용인성추행변호사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동계올림픽 종목은 크게 빙상·설상·썰매로 나뉜다. 빙상에 속하는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은 트랙을 돌며 결승선에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를 겨룬다는 면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도 많다. 스피드스케이팅이 기록을 중시하는 종목이라면 쇼트트랙은 순위가 중요한 종목이다. 쇼트트랙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속력을 집중적으로 내는지다. 한마디로 ‘눈치 싸움’이 중요한 종목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각국의 눈치 싸움이 한창이다. 부당하다 생각했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판결을 환영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조용히 주말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년간 우리를 착취해온 해외 국가들이 기쁨에 들떠 있다”라면서 “그들은 매우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 움직임이다.
일본은 오히려 대미 투자에 변함이 없고, 대미 투자는 일본의 경제 성장과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한국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조용한 이유는 미국이 부과할 수 있는 ‘관세 카드’가 상호관세 외에도 여러 장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몇달 안에 다른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언제 어떤 카드를 꺼낼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다. 관세를 바탕으로 복지 정책을 펴고, 대미 투자 성과로 민심을 얻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때까지 관세 카드를 무기로 세계 각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 나아가 2029년 1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카드를 잠깐 보여주고 다시 넣는다고 해도 교역국에 미치는 충격은 클 수 있다.
특히 미국과 교역하는 규모가 크고,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은 충격에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충격받지 않기 위해 일본처럼 대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도 곤란하다. 경제성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오는 11월(또는 2029년)까지 남은 기간이 길다.
쇼트트랙에서 남은 바퀴 수가 많을 때는 선두를 차지하는 게 꼭 좋은 전략은 아니다. 너무 뒤처지지 않고 다른 이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게 나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대미 관세 협상에서 이런 전략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을 택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같은 전략을 구사하다 보면 상대에게 읽혀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오는 11월까지는 미국이 만들어놓은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각국 정부의 눈치 싸움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와 도·시군이 대규모 현금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만들었고, 경남도는 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도민연금’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민생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했던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 현금성 지원사업을 주도하자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조례’에 대한 경남도 조례 심의회를 거쳐 오는 26일쯤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는 경남도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54명이 공동발의해 제정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재석 의원(3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일회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조례 부칙에 담았던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조례유효 기간은 삭제했다. 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도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6월 지방선거 전 지급이 가능하다.
2025년 12월 기준 경남도 주민등록인구(외국인 포함)는 322만500여명이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도가 100% 비용 부담을 전제로 1인당 민생지원금 10만원을 올해 한차례 지급하면 32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경남도도 지방선거 전에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2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공적연금(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도·시군이 지원하는 전국 최초 시책이다.
지난 1월 이미 1만명을 모집한 데 이어, 4~5월에 총 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내년에도 기존 1만명에 1만명을 추가해 총 2만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매년 1만명씩 10년간 10만명을 모집하겠다던 도의 장기 로드맵을 총 13만명 모집으로 전면 수정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1월 19일부터 모집 사흘 만에 목표 인원(1만명)의 10배가 넘는 10만 4000명이 몰려 조기 마감됐다”며 추가 모집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추가 모집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집중시킨 점은 유권자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가입 인원 증가로 예산 규모도 늘어난다. 당초 1만 명 모집 기준 필요 예산은 24억원이었으나, 올해 총 3만 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총 72억원(도비·시군비 50%씩)의 재원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
경남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국비확보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의 사업 시기 등에 대해 확정 건 없다”며 “도민연금은 도민의 요구로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다른 예산을 줄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현금성 살포’라며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자 ‘선거용’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관계자는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얼마든지 펼칠 수 있지만,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민감한 시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을 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경남도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현금성 지원사업이 계속될지도 불투명한데, 선거 전에 돈을 푸는 정책은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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