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정파 간 극단적 갈등,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급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막중한 현안들에 비해 교육 공약은 주목받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모적이고도 낭비적인 학습 노동과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입시 문제 해결을 외면할 수 없다. 그간 혁신학교·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디지털교육 등 입시 문제의 우회 해결 시도들이 있었지만 한계가 명확했다.현행 수능은 고교 수준의 학습량과 난이도가 평범한 일반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보기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국·영·수가 사실상 필수과목화돼 있다. 그 결과 학생이 미래에 전공할 내용과 무관하게 문제풀이식 반복 학습과 사교육이 이루어져 학생·학부모의 고통과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크다. 특히 문·이과를 통합하는 2022 교육과정 도입으로 준필수 공통과목이 사회와 과학까지 확대되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이에 경쟁이 극심한 현실을 인정하...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을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1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을 불러 요양원 고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정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리 부실 문제가 아니며 요양원에서 심각한 학대와 불법적 운영이 이뤄졌다”며 “3주 넘게 설사를 앓던 80대 어르신은 병원 이송조차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았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건희 일가에 대해 어떤 감시도 감찰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할 수 있는 최대한 수사를 해달라”고 덧붙였다.지난해 12월 남양주 화도읍 소재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노인이 3주 넘게 설사 증세를 보이다 병원 이송 등의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조국혁신당은 지난 1일 윤 전...
전북 익산에서 한 60대 여성이 짧은 쪽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쪽지 한 장에는 모녀의 비극적인 삶이 담겨 있었다.딸의 죽음을 알리는 그의 마지막 쪽지에는 오랜 투병 속에서 겪어온 모녀의 생활고와 복지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19일 익산경찰서와 익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쯤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몸에는 집 열쇠와 함께 손바닥 크기의 쪽지가 붙어 있었다. 쪽지에는 “하늘나라로 먼저 간 딸이 집에 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쪽지 내용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확인했고, 약 600ｍ 떨어진 아파트 방 안에서 20대 딸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딸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힘겨웠던 삶을 유서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씨가 남긴 글의 작성 시점 등을 근거로, 그녀가 이미 지난 3월 말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모녀 모두 지병을 앓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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