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고발, 2년 만에 결론 나온다…검찰, 벌금 5000만원 구형 > 상담게시판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고발, 2년 만에 결론 나온다…검찰, 벌금 5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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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2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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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연대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로 총파업을 벌인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관련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2년까지 파업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권이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노조 파업에 개입했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
육군의 모 부대에서 상관의 폭언과 부대원들의 따돌림에 시달려 20대 병사가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에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부산경찰청은 지난 4월 말 육군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일병은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육군부대에 전입했고 지난 3월 휴가 중 숨진 채 발견됐다.A일병 유족은 고인이 평소 부대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상적으로 들었다고 토로한 점 등을 토대로 이 부대 B부사관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경찰은 “관련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산사태·하천재해·지하침수 등 3대 풍수해 재난에 적극 대처하는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풍수해 대비를 위해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지난 4월 말 기준 8964곳이며, 침수취약 시설이 2625곳으로 가장 많다. 산사태 위험지역은 2023년 1684곳에서 지난해 2377곳으로 41.2% 증가했다.장마 기간 풍수해 위기경보를 ‘관심→주의’로 상향하고, 기존에 수도권·전남·경북에만 보냈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 단위로 발송한다. 풍수해 재난위험 음성 알림 등도 활용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취약계층은 우선대피자로 지정하고, 대피도우미를 1 대 1로 매칭하기로 했다.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은 전수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와 위험도를 지자체와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하천 위험지역의 대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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