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이른바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중단시켰다. 미국 국내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임시로 트럼프 관세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항소심의 본안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월권행위 관세 문제가 심각한 쟁점이 될 것이다.이번 판결이 알려주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도 취약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아 관세를 매겼는데,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경제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 위협’을 적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구실로 삼았지만, 이 주장은 미국 통상법원에서조차 거부됐다.나는 석 달 전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일본 기업이 만든 무인 탐사선이 오는 6일 달 착륙을 시도한다. 성공한다면 민간 기업으로서는 ‘세계 2번째 월면 착륙’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정부에서 민간으로 달 개척의 중심 축이 전환되는 흐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일본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는 4일 회사 공식자료를 통해 자사의 무인 달 착륙선 ‘리질리언스’를 오는 6일 오전 4시17분 달 앞면 ‘얼음의 바다’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지난 1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지구에서 우주로 발사된 리질리언스는 지난달 7일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이때부터 달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달 착륙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를 해왔다. 아이스페이스는 “궤도와 동체 상태 등을 검토한 뒤 착륙 시간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리질리언스는 경차보다 조금 작은 크기다. 높이 2.3ｍ, 폭 2.6ｍ다. 동체 하단에는 다리가 4개 달렸다. 내부에는 사과 상자만 한 소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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