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의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에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도입된 유한책임형 주담대 상품을 은행 등 민간 금융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하락 국면에서 차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위험을 은행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 확대는 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유한책임대출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담보물인 주택만 넘기면 잔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품이다. 국내에선 2015년 디딤돌대출에 처음 유한책임대출이 도입된 이후 2018년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를테면 A씨는 은행에서 4억2000만원의 주담대를 받아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 차주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집값이 4억원까지 떨어졌다. 대출을 연체하기 시작한 A씨의 집은 결국 경매에 넘어가 4억원에 팔렸다.
만약 A씨가 유한책임대출을 이용한 차주라면 은행이 4억원의 담보가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채무 계약은 종료된다. 나머지 2000만원은 돈을 빌려준 은행이 부담한다. 반대로 무한책임대출이라면 A씨는 은행으로부터 남은 2000만원의 상환도 요구받게 된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한책임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 보호’에 있다. 담보물(주택) 가치 내로 상환 책임이 한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도 과도한 부담은 피할 수 있다. 은행이 주택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주와 분담하는 구조라서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담보가치 산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국토연구원은 2024년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에서 “주담대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는 무한책임대출 방식은 차입자의 상환 부담을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구조에서는 주택가격 하락기에 대출자의 파산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개인의 재정 파탄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한책임대출 도입은 금융기관과 차입자 간의 위험 분담을 가능하게 한다”며 “차입자가 상환 불능에 빠졌을 때 담보물 처분으로 채무가 종료되도록 설계해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차입자의 재정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며 제도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은행이 기존보다 위험이 큰 유한책임대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은행이 유한책임형 주담대를 출시한다 해도 소비자가 큰 관심을 보일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유한책임대출을 하게 되면 금리에 ‘리스크(위험)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어 기존 상품보다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소비자가 담보인정비율(LTV) 이상으로 집값이 급락할 것을 걱정해 금리가 더 높은 유한책임대출을 선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유한책임대출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은행이 대출을 더 신중하게 취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대출이 줄어들면서 소비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며 “기대하는 정책 효과와 달리 금융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금융사 자체 유한책임대출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들도 주택 가격 등 대출 요건을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상품 수준으로 설계해 유한책임대출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향후 유한책임대출 도입과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은행 등이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하는 만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한책임대출 확대에 대한 당위성이나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설계할지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의 부담을 고려한 상품 금리 수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한국 스포츠 외교사에 새 이정표를 남겼다.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IOC 집행위원에, 원윤종 전 봅슬레이 선수가 IOC 선수위원에 나란히 당선되면서 한국은 IOC 의사결정 구조의 두 축을 동시에 확보했다.
김재열 IOC 집행위원은 지난 4일 밀라노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 선거에서 투표수 94표 중 찬성 84표를 받아 선출됐다. 한국인이 IOC 집행위원에 오른 것은 고(故)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이후 38년 만이다.
IOC 총회가 최고 의결 기구라면, 집행위원회는 IOC 행정과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집행 기구다. 총회 의제를 설정하고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를 수립·감독하며 IOC 위원 추천에도 관여한다. 의제 설정권을 쥔다는 것은 상정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단순 평위원과는 위상과 실권이 다르다.
원윤종은 19일 발표된 선수위원 선거에서 2393명이 참여한 투표에 11명의 후보 중 최다인 1176표를 얻어 당선됐다. 한국인 IOC 선수위원은 문대성(2008년), 유승민(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국 동계 종목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임기는 2034년 유타 동계올림픽까지 8년으로 총회 투표권을 포함해 일반 IOC 위원과 동일한 권리, 책임을 갖는다.
두 사람의 동시 당선이 더욱 값진 이유는 직전까지 한국 스포츠 외교가 위기 국면이었기 때문이다. 2024년 유승민 전 선수위원 임기 만료, 2025년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IOC 위원직 상실로 한국인 IOC 위원이 김재열 1명으로 줄었다. 불과 1년여 전까지 세 명이었던 것이 하나로 줄어든 상황이었다. 밀라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은 2명 체제로 복귀했다.
숫자 회복을 넘어 역할 구성 면에서도 달라졌다. 선수위원회 의장은 별도 선출 절차 없이 집행위원회 회의에 자동으로 참석할 수 있다. 원윤종이 향후 선수위원회 의장에 오를 경우, 김재열 집행위원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다. 집행위원회가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와 총회 의제를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한국이 정책 논의 초기 단계부터 두 명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거시적인 정책을 다루는 집행위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수위원회 의장이 같은 회의실에서 서로 다른 각도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다.
다만 김재열 집행위원의 IOC 위원직 유지는 올해 예정된 ISU 회장 선거 연임 여부와 직결돼 있다. IOC 규정상 특정 종목 국제연맹 수장 자격으로 선출된 IOC 위원은 해당 직위를 잃으면 위원 자격도 함께 종료된다. 집행위원직 역시 IOC 위원 자격을 전제로 하는 만큼, ISU 회장 연임이 향후 스포츠 외교력 유지의 핵심 변수가 된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처갓집)의 공동 프로모션 ‘배민 온리(Only)’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맹점주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처갓집 가맹본부 한국일오삼과 상생 협약을 맺고 지난 9일부터 자사 플랫폼 독점 판매방식인 배민 온리를 본격화했다.
배민 온리는 처갓집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거래할 경우 기존 7.8%였던 중개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3.5%로 인하해주는 것이 골자다. 가맹점주는 배민과 자사 앱, 공공 배달앱에서만 주문받을 수 있으며 쿠팡이츠나 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논란은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가 최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도 이달 중 공정위 신고에 나서기로 하면서 사태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번 협약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 수수료 정산’ 등의 혐의가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맹점주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YK는 “수수료 인하로 보이는 (배민온리) 혜택은 실질적으로는 미미한 반면 다른 플랫폼 거래를 전면 차단해 매출 감소 위험을 점주가 떠안게 된다”면서 “다른 배달앱과의 거래 기회를 제한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치킨 업종 특성상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 단일 플랫폼 운영은 매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자율 선택이라고 해도 불참하면 앱 내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강제에 가깝다는 얘기다.
배민 온리의 할인 정산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YK는 총 할인액 중 배민이 절반을 부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할인 총액 조정에 따라 배민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3만원 상당 메뉴를 8000원 할인해 2만2000원에 판매할 경우 총 할인 금액을 조정해 배민 부담액이 1000~30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가맹점주는 고정 할인액을 부담하는 반면 플랫폼은 탄력적으로 부담액을 조정할 수 있어 매출 증가에 따른 수수료의 수익은 배민이 가져가고 할인 부담은 점주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배민은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 선택의 상생 모델이라고 반박한다. 자율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가맹점에 한해 중개수수료 인하 등 지원을 해주고 참여 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더라도 앱 내 노출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이다. 공동 부담·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배민 온리는 가맹본사가 2500원, 가맹점주가 1500원의 할인액을 부담할 경우 배민이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4000원을 추가 투자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앞서 배민은 지난해 6월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와도 유사한 협약을 추진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배민과 처갓집은 오는 5월8일까지 배민 온리를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1200개 처갓집 가맹점의 90% 수준인 1100곳이 배민 온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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