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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김병기 소환 이틀 앞두고 빗썸 압수수색한 경찰···차남 특혜 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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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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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오는 26~27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소환조사를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했다. 빗썸은 김 의원 차남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아왔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40분부터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등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가 지난 9월 김 의원 차남의 빗썸 취업을 둔 부정청탁 정황을 처음 보도했고, 지난해 말부터 김 의원을 상대로 한 경찰 고소·고발도 잇달았다. 이날 빗썸 압수수색은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약 2개월 만에 이뤄졌다.
김 의원은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두나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2024년 11월 이재원 빗썸 대표와 만났는데, 이 직후 빗썸은 김 의원의 차남을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를 게시했다는 것이다. 이 공고에 따라 차남 김모씨는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했고 약 5개월 뒤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당시 빗썸을 포함한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이해충돌·부정청탁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은 차남 취업공고 게시 시점에 김 의원으로부터 ‘빗썸 경쟁사를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쟁사인 업비트(두나무)를 실제로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5일 이틀간 빗썸 임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실제로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약 2개월만인 오는 26일 처음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틀간 조사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관련 의혹이 13개에 이르는 만큼 이틀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공식 출범했다. 유시민 작가는 모임 결성을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여당 의원의 65%가 이름을 올리면서 원내 최대 모임이 됐다. 정청래 대표에 맞선 세력 결집이라는 해석이 이어지면서 일부 의원은 탈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소 취소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의 구제가 아니라 검찰이 조작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임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의 조작기소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통한 여론전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출범 전부터 정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참여 의원 명단에는 한민수 대표비서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 등 친정청래계 인사 3명도 포함됐지만 대다수는 정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에 반대해온 의원들이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혹시 이것이 사조직이나 또는 무슨 계파 모임이 아니냐는 그런 것이 됐다”며 “거기에 참여했다가 국민이 오해한다면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어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첫 기자회견 당시 87명이던 참여 인원은 105명으로 늘었다. 민주당 전체 의원 162명 중 65%에 해당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관세는 ‘트럼프노믹스 2.0’의 대표 정책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각종 포퓰리즘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이었다. 그런 만큼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가장 뼈아픈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적인 비난과 국내 기업·소비자의 우려 속에서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는 관세가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해외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며 국내 제조업을 되살려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는 민심이 악화할 때마다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줬다. 그는 군인들에게 지급한 전사 배당금 26억달러(약 4조원), 농민 구제금융 120억달러(약 17조원), 1인당 관세 환급금 2000달러(약 290만원) 지급 등 각종 현금 살포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재원은 모두 관세에서 나온다고 홍보했다. 상호관세 징수가 즉각 중단되면서 선심성 정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무대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자국 사법부에 의해 부인당한 점은 그가 외교 담판을 벌일 때 휘둘러온 ‘관세 지렛대’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관세를 빌미로) 각국 지도자를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동력을 잃게 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회를 우회한 채 각종 정책을 밀어붙이며 권한의 한계를 시험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보수 대법관 6인, 진보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이번 상호관세 소송에서 6 대 3으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최종적으로 무효로 한 사례다.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상호관세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다룬 첫 본안소송이었다면서 “지난 13개월 동안 연방대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대법원은 본안소송에 이르러선 자신들의 생각을 분명히 밝힐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 시도 등 트럼프의 다른 정책들에도 대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니얼 멀라니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연방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참석하기 불과 며칠 전 이번 판결을 공개한 것은 대담한 행보였다”면서 “대법원의 독립성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영국 BBC방송은 “대통령이 세 자릿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실제로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면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겉보기로 유지해온 ‘무적’이라는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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