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윤석열·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등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대한 것은 여러 검토할 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판결이 계속 8대 0이다. 박 전 대통령 (파면)도 8대 0이지 않냐”며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단 걸 보여주지 못한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그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기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가 개별 학교에서 이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
부산 동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 미수)로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0시 40분쯤 동구 범일동 한 귀금속 상가의 철제 셔터를 절단기로 끊어 내부에 침입하려 했다.당시 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경찰은 A씨가 절단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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