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정파 간 극단적 갈등,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급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막중한 현안들에 비해 교육 공약은 주목받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모적이고도 낭비적인 학습 노동과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입시 문제 해결을 외면할 수 없다. 그간 혁신학교·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디지털교육 등 입시 문제의 우회 해결 시도들이 있었지만 한계가 명확했다.현행 수능은 고교 수준의 학습량과 난이도가 평범한 일반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보기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국·영·수가 사실상 필수과목화돼 있다. 그 결과 학생이 미래에 전공할 내용과 무관하게 문제풀이식 반복 학습과 사교육이 이루어져 학생·학부모의 고통과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크다. 특히 문·이과를 통합하는 2022 교육과정 도입으로 준필수 공통과목이 사회와 과학까지 확대되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이에 경쟁이 극심한 현실을 인정하...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대법관들 상호 설득의 시간 없어이재명에게만 차별적으로 ‘신속’상식적으로 의심 살 일은 피해야과거 판사 노릇 하던 시절, 내가 속해 있던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을 앞두고도 여러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일이 있었다. 의아해서 물었다. 인사발령이 나면 바로 변론을 재개해야 할 텐데 왜 그리하시는가 하고. 대답은 이랬다. “판사는 늘 ‘똑같이’ 하는 법이다.” 어떤 판사는 판결을 내릴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아먹었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분개하고 있을 때 선배 판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럴 때 너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평소의 기준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안 된다. 똑같이 하라.” 부장판사 한 분은 내가 사건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자 이렇게 가르쳤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원칙대로 하라. 재판에서 묘수는 악수다.”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피고사건에서 유례없이 빠른 파기환송 판결이 나...
지난 8일 로마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 선출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은 교황명을 ‘레오 14세’로 정했다. ‘레오’라는 이름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레오 13세(재위 1878~1903)를 떠올렸고, 본인도 추기경들과 만난 자리에서 레오 13세를 염두에 두었다고 밝혔다.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는 가난과 평화, 피조물 보호의 상징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자기 이름으로 정하고 재임 기간 내내 ‘프란치스코’로 살려고 애썼다. 가난한 이들, 갈 곳 없는 이들을 찾았고 말 못하는 비인간 존재를 대변했다. 이런 맥락에서 레오 14세의 교황직 수행 준거는 레오 13세가 될 것이다.1891년 레오 13세는 ‘노동헌장’으로도 불리는 회칙 ‘레룸 노바룸’(새로운 사태)을 반포했다. 이 회칙은 사회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견해를 최초로 밝힌, ‘가톨릭 사회교리’의 근원이 된 문헌이다. ‘노동자들의 상황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암시하듯이 회칙 주제는 ‘자본과 노동’이며 ‘새로운 사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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