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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도 선거전 ‘투입’…윤석열도 메시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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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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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들까지 선거전에 등판하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유세에 동행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게시물에 연이어 ‘좋아요’를 누르며 간접 지원에 나섰다. 선거 막판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직 대통령들까지 선거전에 투입되는 모양새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25일 충북 옥천을 찾아 모친인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으로 이동해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 이후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함께 충남 공주 산성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대구 칠성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7일 오전에는 경남 진주 중앙시장에서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와 한경호 진주시장 후보의 유세에 동행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울산 신정시장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를 도운 뒤 부산 기장시장으로 이동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한다. 28일에는 강원 원주와 횡성에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를 지원한다.
박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은 국정 농단 사태로 탄핵된 이후 9년 만이다. 탄핵 이후 제한적 활동만 이어오던 박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 지역을 넘어 보수 결집을 위한 전국적인 선거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 본인 소신에 따라 국민의힘에 투표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 중구 청계천을 걸으며 공개 지원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을 내가 만들었지만, 청계천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여기 있다”며 “오세훈 후보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게시물에 최근 30여건의 ‘좋아요’를 누르며 지원했다. 여기에는 조 후보가 지난 5일 게시한 “김용남과 조국 중 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지 기댈 사람인가, 이 대통령의 더 큰 성공을 도울 사람인가”라는 글과 선거사무소 개소식 공지 등이 포함됐다. 문 전 대통령은 평택을에 출마한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글에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지지를) 특정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투옥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수감된 이후 명절, 성탄절 등 주요 기념일마다 옥중 서신을 내왔다. 주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거나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옥중 서신에서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향해 “상처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적토마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독려했다. 지난달 5일 부활절 메시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셨다”며 “지금의 시기가 힘들더라도 구원의 소망을 품자”고 했다.
청량리 무료급식소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이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구청과의 철거 불복 소송에서 4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밥퍼는 저소득층이 한끼 식사를 해결하고, 이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
공익변론으로 다일복지재단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김경목·권도형 변호사는 지난 2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눈에 보기에 추한 것들을 생활권에서 몰아내려는 시대적 욕망”이 반영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일복지재단은 1988년 답십리 굴다리에서 시작해 30여년 동안 무료 급식소 밥퍼를 운영했다. 2002년부터 서울시 땅에 동대문구청이 지은 건물에서 활동하다, 2010년 서울시가 지어준 지금 건물로 옮겨왔다. 이용자가 하루 500~600명으로 늘어나자 재단은 2021년 7월 기존 건물 양편에 3층짜리 가건물을 지었다.
증축은 서울시 및 동대문구청과 협의해 진행했다. 2022년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취임하자 구청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증축 건물이 무허가 시설이라며, 재단 측에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재단 측은 이듬해 철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유욱 변호사는 “외형적으로는 행정소송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기에 추한 것들을 생활권에서 몰아내려는 시대적 욕망이 경합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물신주의가 표심으로 힘을 발휘하면서 밥퍼 같은 시설이 설 곳을 잃어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도 괜찮은지 질문을 던진 사건”이라고 했다.
밥퍼 건물은 청량리역 뒷골목에 있다. 서울시 소유의 땅이다. 20여년간 서울시는 밥퍼에 자리를 내줬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은 이곳을 찾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나 밥퍼 주변에 청량리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청량리 588’로 불리던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다. 도시 빈민들이 무료 급식을 받으러 줄을 서는 모습에 ‘밥퍼를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주민 민원이 쌓였다. 동대문구청은 밥퍼를 무허가 세입자로 몰아갔다.
유 변호사 등은 변론의 초점을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입장 번복을 밝히는 데 맞췄다. 밥퍼 운영과 건물 증축을 줄곧 용인해오다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꿨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밥퍼에 땅과 건물을 빌려주면서 건축물 등록이나 사용 계약을 제대로 맺지 않았다. 서울시, 동대문구청과 건물 운영을 구두로 협의해왔다.
유 변호사는 “민간이 서울시 땅 위에 건물을 증축하는 일은 서울시 허가 없이 불가능하다”며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이 증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보여주려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대외 발표 자료와 관계자 증언을 모았다”고 했다.
서울시가 밥퍼에 무료급식 사업을 사실상 맡겨온 점도 강조했다. 김경목 변호사는 “밥퍼가 서울시 땅과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낸 흔적이 없었다”며 “1·2심에서 서울시에 ‘왜 사용료를 안 받았느냐’고 추궁했지만, 서울시는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밥퍼가 대신해왔기 때문에 이처럼 특수한 형태의 건물 사용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청은 재판에서 밥퍼의 공익성 주장에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무료급식소 형태를 유지해야 하느냐”며 “급식 도시락 배달 사업도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밥퍼의 공익성을 인정해 동대문구청의 철거 명령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무허가 증축 분쟁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엉성한 행정처리 탓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나아가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건물 사용과 증축 허가를 내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결정은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밥퍼의 승소를 확정했다.
권도형 변호사는 “증축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이 협의해 밥퍼 건물을 양성화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청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기업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유출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만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거나 영업비밀 해외유출 수사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련 신고나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에 얼마나 큰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식재산처가 정하게 된다.
영업비밀 유출 범죄와 관련해 ‘유출 후 대응’에서 ‘유출 전 차단’으로 정책적 중심을 옮겨 가겠다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취지다. 지식재산처는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자발적인 내부자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억제하고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포상금 제도 시행이 우리 기술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모두 105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를 적발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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