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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사설]“진전 많았다”는 이 대통령 방중, 소통·신뢰로 열매 맺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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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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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방중은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들이 있었다”고 했다. “교감도 많이 이뤄졌고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 같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두 달 새 교차방문하며 냉랭했던 양국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분위기를 만든 의미는 크다. 이제 후속 대화로 실질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에 대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 ‘한한령은 없다’던 중국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중국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고, 예정된 실무협의에서 하루빨리 매듭짓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중국은 물고기 양식장이라는데 논란이 되니까 그걸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기로 한 것 같다”고 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양국이 열기로 한 고위급 협의에서 한국의 해양주권을 확고히 하고 갈등 여지도 없애길 기대한다. 양국 정상은 혐중·혐한 정서 개선에도 동의했다. 혐오를 조장·선동하는 행태는 서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문화·콘텐츠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상대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여나가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건 아쉽다. 다만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시 주석이 한반도 평화·안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중재) 역할에 대해 노력해보겠다”고 답한 건 의미 있다. ‘핵 없는 한반도’는 한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지만 남북 대화가 단절된 현 상태에선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고 주변국과 협력하면서 한반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 주석은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는다”고 했다. 서로의 국익을 존중하면서 호혜적 협력을 지속한다면 결국 얼음은 녹을 것이다. 양국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약속한 ‘단계적 추진’ ‘건설적 협의’는 후속 조치로 내실을 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면 좋겠다”고 하니, 시 주석이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국제 정세는 요동치지만 두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하고 신뢰를 쌓으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지 못할 때 누구나 약자가 된다. 약자의 언어가 빈약할수록 약자들 권리에 무심한 사회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장애인들은 다른 약자들에 견줘 정상·표준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세상의 턱에 부딪히는 존재들이다. “세상이 알아들으려면 창문을 깨고 불을 질러야 한다”(서프러제트)는 말처럼 장애인운동이 거칠고 치열한 것도 이런 이유를 무시할 수 없다. 소수자운동이 당사자 운동으로 자리 잡기 전인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 사고부터 이들은 이동권 보장, 권리 예산, 탈시설 운동처럼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는 투쟁을 벌이며 ‘내가 누구인지’ 입증해야 했다.
이들의 보편적인 시민권을 박탈한 대표적 장소가 지하철역이다. 시민들의 출근을 방해했다고, “퇴거 불응 시 ‘역사 밖’으로 퇴거당하는” 경멸 대상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다. 정확한 속도로 정시에 출발해야 하는 곳, ‘시간이 돈’이라는 자본주의 상징 공간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존재로 취급받았던 것이다.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지하철역 출근 투쟁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폭력조장 단체로 낙인찍은 윤석열 정부, 400명의 중증 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예 이들을 ‘역사 밖’으로 밀어낸 장본인들이나 다름없다. 전장연이 기득권의 표적이 되고 ‘역사 안’에서 퇴거당한 데는 지난 25년간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키워야 할 ‘정치’가 없었기 때문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6·3 서울시장 지방선거에 나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전장연의 선전전 현장을 찾았다. 김 의원과 전장연은 오는 6월 초까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유보하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 전장연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9일 장애인 기본권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물론 간담회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과 입법을 대폭 늘리거나 제정할 순 없을 테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정치가 사회적 약자 곁에 한 걸음 다가선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기왕이면 약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정치, 또 그 말에 답하는 정치이길 바란다.
우주학계 “재앙 피했다”…행성 탐사·인재 육성 등 중단 위기 넘겨트럼프 정부서 ‘돈 먹는 하마’ 눈총…내년 대폭 삭감 재시도 가능성
올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전년보다 4분의 1이나 삭감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의회가 NASA 살림살이 축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만들어 공개한 것이다.
예산안은 상·하원 소속의 공화·민주당이 합의해 마련했다. NASA 역량을 크게 갉아먹을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시도에 미국 우주과학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의회가 초당적 태도로 상황을 되돌린 것이다. 하지만 NASA를 ‘돈만 많이 쓰는 기관’으로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NASA 예산 지난해 수준 ‘유턴’
최근 미 상·하원은 2026 회계연도에 244억달러(약 35조4000억원)를 NASA에 배정하는 내용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최종 마련했다. NASA 전년 예산 248억달러(35조9000억원)보다 약 1.6% 줄어든 규모다.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해당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달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표 과학자 단체인 ‘행성협회’는 NASA 예산과 관련해 “재앙을 피했다”며 “미국이 우주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궤도에 다시 올랐다”고 평했다.
중국과 우주 경쟁을 벌이는 NASA의 예산 규모가 제자리걸음한 것에 현지 과학계가 환영 메시지를 낸 것이 이상하게 보일 법도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다. 지난해 상반기 트럼프 행정부는 NASA에 올해 예산으로 188억달러(약 27조2000억원)를 주겠다며 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전년보다 무려 24.2% 깎은 액수였다.
NASA 연간 예산은 대개 10% 이하 수준에서 늘거나 줄어왔다. 트럼프 행정부 의지대로라면 NASA는 1958년 설립 이래 가장 큰 폭의 예산 삭감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예산 수준이 유지되면서 NASA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소행성 탐사·우주망원경 관측 ‘숨통’
NASA의 핵심 조직인 과학임무국에는 72억5000만달러(약 10조5200억원)가 배정됐다. 전년 73억3000만달러(약 10조6300억원)와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과학임무국에 39억달러(약 5조6600억원)만 내놓을 생각이었다.
과학임무국은 우주에서 나오는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뽑아내는 공장과도 같은 곳이다. 화성과 토성 등 지구 외 행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낸다. 태양계 밖 천체를 관측하기 위한 우주망원경도 운영한다. 고성능 장비를 개발·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쓴다.
기초과학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임무국을 달가운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학임무국을 사실상 ‘개점휴업’시키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국제우주정거장(ISS) 지원 등을 포함하는 우주 운영 분야에도 41억7500만달러(약 6조700억원)가 책정됐다. 전년 42억2000만달러(약 6조1300억원)와 비슷한 액수다.
특히 미래 세대인 젊은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참여국은 전년과 똑같은 1억4300만달러(약 2000억원)를 받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STEM 참여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다.
예산 삭감 대응 ‘공개 저항’ 큰 역할
NASA가 ‘예산 삭감 폭탄’을 피한 것에는 현지 과학계 저항이 큰 역할을 했다. NASA 전현직 구성원 300여명은 지난해 7월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 “NASA가 약화하고 인력에도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NASA에서는 예산 축소에 대비해 전체 인력 1만7000여명 가운데 3000여명을 선제적으로 줄였다.
지난해 10월 과학자와 시민 등 300여명은 NASA를 지키자며 워싱턴에서 시위도 벌였다. 의회 주요 인사에게 e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거는 운동도 전개됐다. 다양한 노력으로 예산을 지켜낸 셈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NASA가 달이나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임무에 고도로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광물자원 채굴 기반을 마련하고, 우주 패권 경쟁에서 앞서가려는 것이다.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 지구 밖에 내보내면 화려한 볼거리를 만들 수 있어서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기에도 쉽다.
이 때문에 NASA를 대상으로 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삭감 카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국 과학계는 물론 NASA와 협력 중인 세계 연구자들의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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