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 명의의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대전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 실적이 필요해서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더본코리아가 ‘예산맥주페스티벌’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사용해 행정처분·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앞서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로부터 미인증 조리기구를 납품받아 사용한 업체에게만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고 더본코리아에는 아무런 행정·사법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예산군은 지난해 열린 맥주페스티벌에서 더본코리아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용 기구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예산군 관계자는 “더본코리아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고, 조만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예산군이 주최하고 더본코리아가 주관한 예산맥주페스티벌은 지역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성공을 거둔 예산지역 축제다.2023년 처음 열린 맥주페스티벌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역 맥주와 통돼지 바비큐를 선보이는 등 24만6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지난해 열린 행사에도 35만여명이 찾았다.행사장에서는 ...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진 두 살배기 아기가 나무 덤불에 걸리면서 살아남았다.16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따르면 전날 미국 메릴랜드의 한 15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추락했다.아파트 발코니는 난간 부분이 유리로 돼 있었고, 사고 당시 어른들도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당국과 경찰은 “아기가 덤불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완화됐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 목숨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현지 경찰 대변인은 “조금이라도 더 무거웠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수 있다”고 했다.아기는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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