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2차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등의 저작권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와 관련해 문피아·밀리의 서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사업자 17곳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회사는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 활용하는 권리를 모두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자사를 통해 먼저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2차 저작물 이용을 위해...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명의를 빌려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 상당(한화 약 16억원)을 환전하고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세관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횡령·배임 혐의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배임행위가 기업 부실화로 이어졌다...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김성동(53·31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임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9일부터 2년으로, 연임도 할 수 있다.경북 의성 출신인 김 감찰관은 대구 오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부산지검 서부지청 차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인천지검 1차장 등을 지냈다.김 감찰부장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경산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7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검사로 임용됐다. 창원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공안부장,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 천안지청 차장, 통영지청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의 감사 업무를,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의 비위 조사 업무를 맡는다.법무부 감찰관직은 류혁 전 감찰관이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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