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14일 내려진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이들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형 의견서를 서면 제출했다.첫 공판에서 소씨 측은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착수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동의하지만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소씨는 반성문 3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도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 12장을 제...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중소기업에 5년째 다니고 있지만,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빠듯한 월급에 부모님께 기대기도 어려워 ‘내집 마련’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처음에는 친구들과 월급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제 집을 산 친구들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졌다”며 “생활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 결혼 생각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말했다.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득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격차는 처음으로 2억원이 넘었다.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약화하고 있다.15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105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억9747만원)보다 1304만원 늘며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섰다.반면 소득 하위 10%(1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1019만원으로 전년보다 65만원 늘...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5일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는 “우리 당에 입당해 함께했으면 좋겠다”며 김 의원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통합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는 21대 대통령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 행정 경험과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대응 등을 언급하며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 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후보,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 판단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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