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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대법원 심리 시작···“무국적자 어린이 줄줄이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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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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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가 1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대법관들은 2시간여 동안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행정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과 출생시민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인권침해와 관련해 격론을 벌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 정부와 이민자 인권 단체 등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미국 전역에 적용되자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에 가처분 결정이 전역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이번 심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하급심 법원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는 것...
급여 90% 빈곤퇴치 단체 등 기부관저 밖에 거주하며 소탈한 생활‘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리며 우루과이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9세.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은 엑스에 “깊은 슬픔과 함께 우리 동지 페페(무히카 전 대통령을 부르는 애칭) 무히카의 서거를 알린다. 그는 대통령이자 사회운동가, 안내자이자 지도자였다”며 “오랜 친구여, 우리는 당신이 너무나 그리울 것”이라고 적었다.무히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식도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1월 항암 치료를 포기했다. “내 몸이 더 이상 치료법을 견딜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1935년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태어난 무히카 전 대통령은 1960~1970년대 군사독재에 맞서 좌파 게릴라 단체 ‘투파마로스’에서 활동하고 13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사면 후 정계에 뛰어든 무히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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