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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사설]쿠팡 정보유출·반노동 처벌, 미 하원 출석과 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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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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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해럴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7시간가량 비공개로 증언했다. 법사위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 실상을 듣겠다며 쿠팡을 불렀지만, 쿠팡이 미 정가에 로비해 마련된 자리다. 쿠팡이 아무리 그런다 한들 한국에서의 범죄 행위를 가릴 수 없다.
로저스 대표의 증언은 하원 법사위의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가 주관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지난 6년간 한국 정부·국회·사법기관과 주고받은 모든 기록을 요구했고, 쿠팡은 수천쪽 분량의 문서와 통신 기록 등을 제출했다고 한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한 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활용되거나, 관련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쿠팡 측이 이날 내놓은 입장은 어이가 없다.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쿠팡은 미국·한국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양자 경제관계 개선을 돕고, 안보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도움 되는 무역과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모자라 그간의 위법 행위를 미국과의 통상·안보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건가.
쿠팡은 한국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이용자 정보 3367만건이 유출된 걸로 파악됐는데도 피해자인 한국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의 ‘구명 로비’로 정보 유출 규모 축소 및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같은 범죄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탈팡(쿠팡 탈퇴) 러시를 직시하고도 정신차리지 못한 것인가. 한국에서 돈 벌며 미국 기업 행세를 하는 쿠팡의 행태는 한국 정부와 사법당국이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만 키울 뿐이다.
쿠팡은 중대 과오에 책임지고 고객 정보보호·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계속 한국 소비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든다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한국 정부는 쿠팡 사태가 미국과의 외교 사안으로 비화할 문제가 아니라고 매김했다. 다만 미 정부와 의회의 오해로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사태 추이 파악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란에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대학생들이 반정부 시위에 나서며 정권에 대한 공개적 저항이 다시 표출되고 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위협이 고조되면서 지난달 수천명의 시위대를 살해한 이란 정권에 대한 분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21일(현지시간) 새학기 첫날인 이날 이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명문 공대인 테헤란의 샤리프 공대에서는 이란 국기를 든 수백명의 시위대가 캠퍼스를 행진하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겨냥해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는 캠퍼스 밖에서 사복 차림의 바시지 민병대와 충돌하며 폭력 사태로 번졌다. 바시지 민병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준군사 조직으로 지난달 유혈 진압에 투입된 바 있다.
아미르카비르 공대에서는 희생된 시위대를 추모하기 위해 검은 옷을 입은 학생들이 “샤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이는 이란의 마지막 샤(국왕)의 장남으로 망명 중인 왕세자 레자 팔라비를 지칭하는 것이다. 아미르카비르 대학의 한 학생 단체는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시위대가 “우리의 목표는 전체 시스템이다”라고 외쳤으며 경찰이 대학 입구를 봉쇄하고 학생 일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테헤란 의대 학생들은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란 북동부 마슈하드의 한 대학교와 테헤란의 샤히드 베헤슈티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단체 시위를 벌였다.
계속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란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WSJ는 해 질 녘이 되면 많은 사람이 발코니에서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아동 살해 공화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전했다.
보통 이란에서 사후 40일째 열리는 추도식은 이란 정권의 유혈 진압에 대한 저항과 분노를 표출하는 장이 되고 있다. 길란주 라프메잔 마을에서는 시위에서 희생된 청년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사람이 죽으면 천명이 그 뒤에 서겠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란인들은 엄숙한 이슬람식 추도식을 거부하고 희생자 무덤 주변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정권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고 있다. 때로는 추도식에서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외쳐지기도 한다.
고등학생들도 등교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란 교사노조협의회는 테헤란, 고르간, 반다르 압바스 등 여러 도시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정권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집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빈 책상’이라는 이름의 집단행동이 “살해당한 수백명의 학생과 수십명 교사의 이름과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에 상인 주도로 발발한 이란 반정부 시위는 대학생들이 대거 가세하며 이란 전역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됐다. 이란 정권의 유혈 진압으로 인한 희생자는 7000명에서 최대 3만6500명까지 추산된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통신(HRANA)은 최소 7000명의 시위대가 사망했다고 집계했으며, 영국에 본부를 둔 이란인터내셔널은 3만6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반정부 시위로 “3만2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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