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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장동혁 ‘윤석열 절연’ 거부에…민주당 “정계 은퇴, 국힘 정당 해산”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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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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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무기징역 판결을 사실상 부정하고 ‘윤 어게인’과의 절연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장 대표 정계 은퇴”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장 대표의 메시지가 혹시 이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한 줌의 기대도 해봤으나 그 기대는 회견 시작 몇 초 만에 산산이 깨졌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도 운운했는데 재작년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을 다시 듣는 기분이 들 정도로 치가 떨렸다”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을 배신하고 기어이 윤 어게인을 선택한 장 대표에게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장 대표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께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절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목격했고 사법부도 인정한 윤석열 내란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반국가단체”라며 “반국가단체는 해체가 답이다. 오늘 장 대표가 그것을 증명했다. 잘했다”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내란 공범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표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적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모든 (내란 사건) 1심 판결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며 “여전히 윤석열을 부여잡고 있는 장동혁과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우리 사회의 해악인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 내란 수괴와 절연하지 않겠다는 것, 이 모두가 내란 동조 행위”라며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스스로 문을 닫지 않는다면 법률적 심판 즉 정당 해산 청구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내란 정당에 대한 혹독한 국민적 심판의 장이자 해산으로 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문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야당 대표라는 자가 (무기징역 판결에) 함께 분노하기는커녕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윤석열 무죄를 선동하고 있다”며 “장 대표는 오늘로써 공당의 대표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했다. 국민께 즉각 사과하고 정계 은퇴하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법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를 감싸는 사람에게 공당 대표 자격도, 정치할 자격도 없다”며 “장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주장했다. “헌법과 법률은 내란 공범 집단을 해산시키고, 유권자들은 내란 공범들을 투표용지로 심판해야 한다”(신장식 의원), “새로운 정부 법무부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강력히 촉구한다”(이해민 의원), “이 정도면 법무부는 즉각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정춘생 의원)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는 곧장 세계 각국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 경제는 물론, 대미 통상 환경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IEEPA만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판단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조차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잘못됐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자 트럼프는 이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관세’ 10%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니, 하루 뒤인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렸다. 글로벌 관세의 유효기간은 최장 150일이어서,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대법원 결정으로 상호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관세정책을 정상화해야 마땅한데도 트럼프는 최고 사법기구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3500억달러(약 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자체는 무효가 됐지만, ‘글로벌 관세’ 15%가 새롭게 부과되면 차이가 없다. 또한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은 상호관세가 아니라 무역법 301조 등에 기반한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상호관세 무효화를 이유로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대미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무역 합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한국이 원하는 외교·안보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 청와대가 21~22일 회의를 열고 “한국 입장에선 상황이 급변한 게 없다”며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는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성에 차지 않으면 언제든 돌변한다. 동맹국도 예외 없다. 한국의 경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구실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윽박지르고, 무역 합의에 없던 망 사용료·온라인플랫폼 규제·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아무리 커져도 정부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 국익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대미 투자 사업도 양국이 합의했던 ‘상업적 합리성’에 어긋난다면 섣불리 수용해선 안 된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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