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산 제품 등에 부과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기업들이 당장 관세를 환급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 환급 신청 권한에 제약이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한국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상호관세는 35억달러(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세부 환급 절차를 마련하는 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CBP는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환급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후속 지침을 별도 공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 환급 신청 권한은 수입 통관 신고서상 ‘수입신고자(IOR)’가 갖고 있다. 미국 현지법인이 있는 대기업 등은 사실상 IOR이 수출자와 같다고 할 수 있어 환급 신청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지법인이 없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IOR이 미국 기업인 경우가 많아 환급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코스트코 등 미국 기업처럼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CIT를 통한 환급 절차는 CBP를 통한 환급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더구나 미국 기업과 달리 한국 기업의 경우 외교·통상 마찰로 비화할 수 있어 한국 정부 당국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개별 기업들이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당국은 상호관세 환급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주)는 “미국 행정부가 환급해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실제 환급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미국 기업 등의 환급 선례는 생길 것”이라며 “혼자 하기 힘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환급에 필요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사업재편 계획인 ‘대산 1호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에 돌입한다. 기업의 선 자구노력을 강조하며 드러나지 않았던 정부의 지원책도 모습을 드러냈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3일 승인된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석화 업계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사업재편 사례다.
앞서 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은 지난해 11월 정부에 나프타분해설비(NCC)・다운스트림 설비 통합・운영하는 내용의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했다. 충남 서산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합작사인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통합・운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업재편안에 따라 롯데케미칼의 NCC설비는 가동을 중단하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중 중복・적자 설비의 가동을 중단한다. 또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통합 법인에 각 6000억원씩 증자해 총 1조2000억원을 출자한다. HD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두 회사가 각각 절반씩 가져간다. 회사들은 향후 이사회 승인 등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전기요금 절감 등 총 2조1000억원 지원패키지를 제공한다. 먼저 금융기관은 사업재편과정에서 신규 자금 지원(최대 1조원)과 영구채 전환(최대 1조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는 75~100% 감면하고, 과세이연 기간 확대 등 법인세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재편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부가 제품 기술개발 지원도 제공한다.
기업의 원자재 비용 등도 완화한다. 정부는 사업재편기업에 한국전력공사 대비 4~5%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적용한다. 또 원유와 나프타 무관세 기간을 연장하고,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 적용 범위도 26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재편에 따라 롯데케미칼 NCC에서 생산하던 연간 110만t 규모의 에틸렌 생산과 범용 제품 생산이 줄어 공급과잉 상황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유(HD현대오일뱅크)와 석유화학(롯데케미칼 등) 기업의 수직계열화로 원료 수급의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고부가・친환경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바라봤다.
김정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출한 첫 성과이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다만 이번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은 모든 산단의 프로젝트가 성사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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