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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18 18:22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연대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로 총파업을 벌인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관련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2년까지 파업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권이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노조 파업에 개입했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
대전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나선다.대전시는 ETRI와 협력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이(異)기종 V2X(차량·사물통신) 협력주행 통신기술 개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차량과 도로 인프라, 통신망 등 이기종 환경에서도 끊김 없는 V2X 통신을 구현해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끊김 없는 V2X 통신은 자율주행버스 간 실시간 협력 주행과 복수 차량 통합 관제 및 원격 제어 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ETRI는 공모 사업을 통해 협력 주행과 협력 인지 기술, 원격제어 서비스 등을 중점 개발할 예정이다.대전시는 국비 4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자체 조성 중인 자율주행 시범지구와 연계해 기술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ETRI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버스 2대를 운행할 예정으로, 현재 차량 개조와 정밀도로지도 구축, 통신 인프라 설치 등 실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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