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국유기업이었으나 법정관리를 겪었던 칭화유니(쯔광그룹)의 자오웨이궈 전 회장이 사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지린성 지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자오 전 회장에게 부패와 횡령 혐의로 ‘사형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정치적 권리 박탈 및 전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사형 및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피고인 태도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는 형으로 사실상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무기징역 감형 후에는 가석방이나 추가 감형은 불가능하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오 전 회장이 측근과 공모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거래를 통해 4억 7000만위안(약 910억원) 이상의 국유자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사업 운영 자금을 유출하고 측근 회사에 값싸게 프로젝트를 맡겨 “4645만위안(약 90억원)의 피해를 끼쳤다”고도 밝혔다.재판부는 “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징금 4500만원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MBC는 이에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됐다.당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친윤석열(친윤)계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복당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되레 친윤 색채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 전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경제부 장관의 복당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게 맞다”고 답했다.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2012년 페이스북에 “보편적인 서울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고 적었다. 이 발언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부상하며 비판받았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으나 논란이 커지자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김문수 대선 후보는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됐던 장 전 최고위원이 복당했는데, 당내 통합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많은 분들이 우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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