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목소리]“투표권은 없지만…안전하고 차별 없는 한국 바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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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18 17:12본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적 위험 정도가 같은 수준이더라도 담배를 30년 이상 피우고, 흡연량이 20갑년(하루에 피우는 담배의 숫자 ‘갑’과 흡연한 기간 ‘연’을 곱한 값) 이상일 경우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최대 5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 결과, 흡연은 폐암·후두암을 일으키는 강력한 위험 요인이지만 유전 요인은 개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담배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8일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 연구팀)이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을 2020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폐암 및 후두암 ‘유전위험점수’(암에 걸릴 유전적 위험을 종합 점수로 계산한 결과)가 같은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54.49배, 편평세포폐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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