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네이버가 이번엔 ‘편의점 쇼핑’에도 뛰어들었다.네이버는 자체 쇼핑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지금 배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지금 배달’은 오전 11시~오후 11시 사이 주변 1.5㎞ 안의 CU편의점 상품을 1만원 이상 주문하면 1시간 내외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대형마트, 백화점 식품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장보기 서비스’를 편의점까지 확대하고 배송 시간도 크게 줄인 것이다.배송은 CU가 자체 확보 중인 이륜차 배달망을 활용한다. 현재 전국 3000개 CU 점포가 서비스에 참여 중이며 향후 4000여개 점포가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CU를 시작으로 다양한 파트너사와도 협업해나갈 예정이다.네이버는 또 내달 중 ‘주변 검색’ 기능을 추가 도입해 ‘지금 배달’이 가능한 주변 매장을 지도 위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서비스 출시를 기념한 프로모션도 오는 22일부터 진행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차를 몰고 다닌 홍성우 울산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이같은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홍 의원은 지난 1월12일 오후 2시쯤 울주군에 있는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그는 2022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홍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를 물러나고,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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