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서울·수도권 생활 쓰레기가 충북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충북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충북으로 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활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수도권은 경기도를 포함해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체 처리하지 않고 충청도까지 쓰레기를 내려보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충북이 관광과 투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중요한 시점에 다른 지역 쓰레기를 떠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도내 민간소각시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도는 민간소각시설의 일일 소각허가량 준수, 야적장 운영관리, 이동 및 보관시설의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관련법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허가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정부와 국회에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와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을 지속 건의해 수도권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지역 정치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부담 전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김 부속실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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