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대법원이 오는 2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을 논의하기로 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연다.
최근 사법부 내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은 지난 18일엔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고, 사법개혁 입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례적으로 연일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긴급 소집된 임시회의다. 사법부의 반대 의견과 공론화 요구에도 민주당이 이번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 처리를 고수하자 대책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수뇌부가 직접 나서서 반대와 우려를 재차 밝힐 가능성이 커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국 모든 시·도에 장애인 분만·건강검진 등에 특화된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1개 이상 확충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해 방문재활 등 일상적 건강관리도 돕는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이 처음으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단독 종합계획이다.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건강증진’ ‘정책 인프라’ 등 4대 추진전략이 포함됐다.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고, 2030년까지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세부 기능을 3개 이상 한데 모은 ‘장애친화병원(가칭)’을 도입할 계획이다. 병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확대한다.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와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활 의료망도 강화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건강 지표 격차가 크다.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3배 이상 높다. 고혈압(52.8%)과 당뇨(34.7%) 등 만성질환 보유율 역시 비장애인(각 21.7%, 14.5%) 대비 월등히 높다. 이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이나 의사소통 어려움 탓에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16.4%로 낮춘다는 목표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정책 인프라도 구축한다. 최근 췌장장애 기준을 신설한 데 이어 심장·호흡기·간 등 소수장애 등록기준을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나 ‘감염병 실태조사’ 등 국가 통계에 장애인 구분을 명확히 추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행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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