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숨지게 한 ‘대구 남구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13년 확정 > 상담게시판

피해자 숨지게 한 ‘대구 남구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13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5-18 07:44

본문

대법원이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임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67)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기존 세입자들에게 본인이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할 때는 누적 채무가 더 많아진 재정 상황을 숨기기도 했다.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전세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숨진 8번째 희생자였다.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가 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조치하고 국민들에게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달라”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SK텔레콤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보통신질서는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내실있게 내달라”라고 말했다.SK텔레콤은 지난달 22일 악성코드로 고객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공지했다. SK텔레콤은 현재 가입자 2300만명의 유심을 교체하고 있지만 교체 속도가 더디고 소비자 불안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권한대행은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주...

이전글하남시,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25.05.18
다음글“독일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게”…군비증강 뜻 밝힌 메르츠 25.05.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