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옆 차로에 있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던 중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때부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다. 이날 취임선서는 예포 발사나 군악대 행사 없이 25분간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쯤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했다. 이날 선서에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국무위원, 각 정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5부 요인 등 300여명 참석군악대 없이 25분 약식 진행제헌절에 정식 ‘임명식’ 예정내빈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오른손을 들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 낭독 직전 “들어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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