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서울 지역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게 시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일정 기준으로 제약하는 조례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8일 “서울시 교육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1부가 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무효라고 주장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노조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사무실로 우선 활용하고, 공간이 없어 외부에서 빌려도 면적을 30∼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160만원대 전용 면적 300㎡의 사무실을 쓰는 등 서울시교육청 11개 노조 사무실에 보증금 35억원과 월세 1400만원이 사용됐다.
심미경 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5월 “서울 내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폐교가 많은데도 노조에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라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년여의 심리 끝에 이날 시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례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세금을 아끼라는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해 만든 조례안에 시교육청이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시교육청은 특정 노조의 대변자가 아닌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글로벌 IT전문매체 시넷(CNET)으로부터 ‘CES 2026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됐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CNET은 글로벌 기술 미디어 그룹이자 CES 공식 파트너로서 총 22개 부문별 CES 최고상을 선정한다.
CNET은 아틀라스의 자연스러운 보행 능력과 세련된 디자인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아틀라스가 인간과 협업하는 그룹의 AI 로보틱스 비전을 잘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CNET은 “아틀라스는 CES 2026에서 확인한 다수의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단연 최고였다”며 “프로토타입은 자연스러운 보행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고 양산형에 가까운 제품 버전은 현대차그룹 제조 공장 투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아틀라스 양산형 모델은 관절 대부분이 완전히 회전하고 사람과 유사한 크기의 손에 촉각 센서를 탑재했다. 360도 카메라를 통해 모든 방향을 인식한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에 아틀라스를 투입하고, 2030년부터 부품 조립으로 작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다이내믹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수상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를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팀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음을 뜻한다”면서 “CNET 그룹과 보스턴 본사 동료들, 그리고 CES 2026에서 새로운 로봇을 선보일 수 있도록 훌륭한 무대를 마련해 준 현대차그룹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전 동작구의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두 명으로부터 향후 공천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 대가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뒤 3~5개월 만에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12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게 1000만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을 통해 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탄원서에는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와 최측근 인사가 공천헌금의 전달과 반환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넨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아내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고백한 전 동작구의원 B씨도 오는 9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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