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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문진석, ‘공천비리 특검’ 요구에 “모든 걸 특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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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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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일 국민의힘의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모든 걸 다 특검으로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문 직무대행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모든 걸 특검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정부의 형사시스템 자체를 다 부정하는 흐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직무대행은 “우리 형사시스템을 통해 수사하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 미진하다면 보충적으로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 복잡하지 않은 것까지 다 특검을 통해 한다면 경찰과 검찰이 무슨 필요가 있나”라며 “몇 명만 조사하면 금방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인데 특검을 통해서 밝히겠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을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병기 의원을 2020년 총선 때 서울 동작구의원 2명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해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강 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탈당하지는 않았다.
문 직무대행은 김 의원이 탈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당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것”이라며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 날짜가)12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 않냐. (징계 심판)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논쟁의 포문을 연 사람은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 진안 무주)이다. 차기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논쟁이 여야와 지역을 넘어 전국적 이슈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장이 ‘용인 반도체의 지방 분산 이전은 국가 전략 과제’라고 밝힌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을 둘러싼 본질적 논쟁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능 분담론’이나 ‘송전선로 보상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기능을 분담하거나 통행세를 받자는 식의 접근은 문제의 진앙을 잘못 짚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핵심은 전력·용수 대란과 RE100 대응 불가능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송전선이 필요 없는 구조로 산업 입지를 재설계하는 일”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용수 여건을 갖춘 전북이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쟁을 놓고 ‘전북이 경기도 사업을 빼앗으려 한다’는 단순한 지역 대결 구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라도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입지 전략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의 영역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지역 위기론’에 힘을 보태며 더욱 구체적인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함)’를 포함한 4대 원칙(재배치·송전탑 최소화·계통 안정화)을 내세우면서 “에너지 생산지가 일방적 희생을 감내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장거리 송전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산업과 인구가 함께 모이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입지 선택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깊이는 달라진다”고 밝혔다.
차기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신설된 ‘한중 상무 협력 대화’와 산업단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하며 “15년간 중단됐던 장관급 소통 채널의 복원은 새만금이 동북아 공급망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인 8일 브리핑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이전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방의 추가 클러스터 조성은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산 투자 가능성만큼은 열어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도는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전면에 내세운 ‘현실론’으로 맞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속도는 곧 국가 경쟁력의 생명”이라며 “이미 100조원대 투자가 진행 중인 대형 국책 사업을 흔드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발전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청와대가 재확인한 기존 원칙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와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제약사 6곳과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업체들에는 각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겐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백신 유통업체가 다국적 제조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백신을 유통해온 만큼 사실상 공동판매사만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백신들은 특정 제약사가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어 다른 업체가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없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가능성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업 일정이 촉박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담당자들이 공동판매사에 빠른 낙찰을 종용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를 가감 없이 나타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들러리를 세운 행위는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을 배제해 공동판매사가 낙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NIP 사업 백신 적시 공급의 필요성, 그에 관한 질본의 압박 또는 종용으로 신속하게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근본 배경 및 인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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