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검찰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전 목사와 함께 영장을 신청했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8일 전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전 목사와 신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전 목사와 신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 해석 차이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재신청된 내용을 검토한 뒤 전 목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영장 청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루비오 국무 “침공 아닌 매입”트럼프 측근들 무력 행사 시사
군사력 동원 땐 ‘나토 붕괴’ 뜻미 ‘서반구 지배 계획’ 본격화세력 확대 추구 러·중에 빌미
유럽 7개국 성명·덴마크 반발베네수엘라 상황 전개가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획득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정부가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위기감은 정점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국주의적 약탈 행태가 국제질서 전체를 뒤흔들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의 목표는 그린란드 ‘침공’이 아닌 ‘매입’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참모들에게 그린란드 영토를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꿈꿔온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야욕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에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이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까지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 과제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런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군을 동원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사령관의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린란드를 상대로 한 미국의 무력 개입은 베네수엘라 사례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여겨진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대외적으로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불법 독재정권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이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행사한다면 나토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 질서를 유지해온 대서양 동맹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충분히 확보한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동맹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현대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자살행위에 가깝다”며 “그린란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시도는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반구 지배 계획을 본격화한 트럼프 정부의 행보가 신제국주의적 팽창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세력권 확대를 추구하는 러시아와 대만 통일을 원하는 중국에 미국이 참고할 만한 선례를 안겼기 때문이다. NYT는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정치적 체제 변혁이 아니라 갈취라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은 (민주주의를 이식하려 했던) 조지 W 부시 정부의 도덕주의적 제국주의와 달리 제국주의적 깡패짓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마땅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7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것이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명이 너무 늦게 발표되고 참여국이 적어 강경한 메시지를 미국에 전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연일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 추가 주둔 허용, 핵심광물 채굴권 확대, 수십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신형 무기 도입 계획 등도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개 썰매 하나 더 사는 격”이라고 깎아내렸다.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자치정부 외교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루비오 장관에게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린란드가 당장 트럼프 정부의 다음 표적이 될지는 베네수엘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도 있다. 나탈리 토치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과도 정부 복종을 끌어내고 석유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 손에 넣는 데 성공한다면 개입 욕구는 그린란드, 콜롬비아를 가리지 않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미국이 중남미에서 수렁에 빠져 발이 묶이게 된다면 다른 지역에 개입하려는 의지와 역량 모두 약해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일본 엔화 가치가 작년 1월 중순 이후 1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0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9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뉴욕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58엔을 넘어섰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조기 총선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의 영향으로 엔화 약세가 가속화됐다”고 보고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월 23일 소집될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해 2월 중 조기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우는 적극 재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엔 매도, 달러 매수 흐름을 촉진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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