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종과 관계없이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유족보상금 특례와 순직군경 예우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의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에서 규정한 유족보상금 특례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는 것으로, 그동안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경찰과 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의 위험한 직무로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했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밖에 위험직무의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정비했다. 각 기관의 재해예방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관련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각 기관은 또 자체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소속 공무원 가운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 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도는 오는 3월부터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중간에 자동차를 팔았거나 이중 납부, 지방세 과납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지역 미환급금은 총 4만 9914건, 금액으로는 9억 36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지자체들이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환급금액의 92.3%가 5만 원 이하 소액이다 보니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장동일 충북도 세정팀 주무관은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 납세자들이 번거로움을 느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잠자는 돈’을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부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통지서를 보낼 때 기부 신청서를 동봉하고, 납세자가 기부를 원하면 간편한 방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
기부를 원하는 도민들은 시·군에서 발송하는 환급금 통지서 뒷면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전용 핸드폰 번호로 전송하거나, 메일 등으로 회신하면 된다. 기부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기부제를 운영해 온 충주시를 참고해 이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충주시는 159건의 180만 원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기부하는 성과를 냈다.
또 천안시 서북구가 295건(약 260만 원), 부산시 금정구가 70건(약 58만 7000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충북 지역의 1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3만 335건으로, 금액으로는 9900만 원이다. 도는 도내 소액 미환급 대상자가 모두 기부에 참여할 경우 연간 약 1억 원 정도의 기부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주무관은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간 묶여 있는 소액 환급금을 공익적 가치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달 중 세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길리(성남시청)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마지막 날 다관왕에 올랐다.
김길리는 21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대회 여자 1500ｍ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선 김길리는 1000m에서 동메달을 따낸 것을 시작으로 단체전 금메달, 그리고 주 종목 1500m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하며 활짝 웃었다.
김길리와 최민정은 중간까지 중간에 나란히 포진했다. 그러다 최민정이 7바퀴를 남기고 2위로 치고 올라섰다. 김길리가 뒤따라 3위가 됐다. 3바퀴를 남기고는 나란히 스퍼트를 올리며 인코스와 아웃코스로 선두권을 꿰찼다. 그리고 막판 레이스에서 김길리가 선두로 나섰고, 최민정은 더 이상 스퍼트를 내지 않았다.
‘에이스’ 최민정은 은메달을 땄다.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대회 여자 1500ｍ에서 연속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으로 레이스에 나섰지만 정상 수성에 실패했다. 최민정이 금메달을 땄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쇼트트랙 개인 종목에서 최초의 3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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