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 관행을 손봐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지적에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 것처럼 만기 연장 시에도 ‘LTV(담보인정비율) 0%’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괄 제한에 따른 시장 충격을 고려해 예외 요건 등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2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예외 요건 등이 함께 고려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에도 LTV 0%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다만 대상 지역과 주택 유형은 매물 출회 등 정책 효과와 임차인 보호 등을 모두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적 이후 두 차례 대책 회의를 연 금융위원회 등은 오는 24일 세 번째 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일단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나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검토 중이다.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 시에도 신규 주담대처럼 LTV 0%으로 대출을 아예 막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지방과 상대적으로 임차인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 등으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도 있어서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다주택자 만기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의하는 단계”라며 “금융감독원에서 집계 중인 개인과 임대사업자, 아파트와 비아파트 등 세분화된 다주택자 통계를 토대로 임대 시장 등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은행의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이 최근 3년 새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6조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에서 30%로 풀어준 직후인 2023년 1월 말(15조8565억원)보다 2.3배 급증했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가 다시 금지되며 현재는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충남 아산에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생산·사업화 종합 지원 시설’이 문을 열었다.
충남도는 24일 아산시 배방읍 ‘천안·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R&D) 집적지구’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서식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통칭한다. 비만과 당뇨, 알레르기 등은 물론 정신 건강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바이오·헬스케어·식품·의약 분야에서 차세대 핵심 연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센터는 2022년부터 총 260억원을 투입해 부지 3519㎡에 연면적 4950㎡ 규모로 조성됐다. 공정개발동과 실험동물동 등 2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동물실험실과 처치실, 의약품 임상 시료 생산 시설, 기업 지원 및 유치 공간, 의약품 표준품·표준시험법 연구실 등을 갖췄다.
센터는 앞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연구·생산·임상·사업화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운영은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이 맡았으며 현재 박사급 연구원 등 38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온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개발용 임상 시료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의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와 바이오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도 집적지구 내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총 258억6000만원이 투입되는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정·실증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249억2000만원 규모의 바이오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는 해외 현지 기관과의 인증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천안·아산 집적지구가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K-바이오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기업을 육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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