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적극 검토 중인 와중에 이란이 핵 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권 교체를 위한 대규모 군사 공격까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미국의 공격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미 행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로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감행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격 대상으로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본부, 핵 시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한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이 미국의 핵 포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올해 연말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축출하기 위한 군사 공격을 감행할 의향이 있다고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차 핵 협상이 열린 다음 날인 지난 18일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등과 함께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를 하고 이 같은 이란 공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NYT는 전했다.
하지만 이란 공격은 단기간에 끝날 수 없으며, 장기간·대규모 군사작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행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케인 합참의장은 지난달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에 대해선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지만, 이란 공격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열릴 예정인 상황에서 이란은 미국에 제안할 합의안 초안을 마련 중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사실상 ‘최후의 담판’ 성격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파국을 피하기 위해 물밑에서 양측이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중재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제안한 것으로, 이란에 극소량의 의료용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란은 테헤란 외곽에 위치한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에서 수년간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해왔다. 이 원자로는 60년 전 이란 이슬람 혁명 발발 전 미국이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친미 성향의 이란 팔레비 국왕(샤)에게 제공한 시설이다.
만약 이 중재안에 합의한다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폐쇄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란이 이같이 소규모의 제한적 우라늄 농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공개적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제로(0)’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3차 협상을 앞두고 합의 가능한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좋은 합의문을 준비해 신속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유일한 길은 외교”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를 압박할 수 없다”며 미국의 공격이 시작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건 자위이며 정당하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없으니 이 지역의 미군 기지를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에서는 개강을 맞아 대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NYT는 테헤란과 북동부 도시 마슈하드의 최소 7개 대학 캠퍼스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검은 옷을 입고 유혈 진압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연좌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친정부 시위대와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22일 테헤란 아미르카비르 공대에서는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가 충돌하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테헤란 카제나시르 공대에서는 건물 안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던 반정부 시위대와 혁명수비대의 준군사조직 바시지 민병대 학생대원이 충돌했다.
WSJ는 “정부의 잔혹한 진압에 대한 분노가 이틀 연속 대학 캠퍼스로 확산하며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융자지원 확대 등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이다.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형성된 저층주거지로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많다.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갈등이 생기고, 도로가 좁아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개선 건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입자 손실보상 유인책, 사업 대상 확대와 융자지원, 공공기여 등 3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을 보상하면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유인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세입자 손실에 대한 법적 규정 사항이 없어 생기는 이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던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 완화 근거가 없어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웠다. .
시는 이번 건의 내용을 두고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것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정작 핵심을 비켜간 채 당명 개정·행정통합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당내에선 장 대표의 윤 어게인 노선에 대한 비판을 차단한 ‘입틀막’ 의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은 쇄신 동력을 찾지 못하고 난맥상만 노출하는 형국이다.
이날 의총은 당명 개정 중단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등에 대한 당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장 대표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며 절연을 거부하면서 의총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의총은 주로 당 지도부가 당명 개정 추진 과정과 여권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상황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은 다른 의견을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의총장을 떠났다.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의총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수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는지 국회의원 비밀투표와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하고자 했다”며 “그런데 의총은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의사진행발언에도 불구하고 당명 개정 얘기로만 점철됐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도 의총장을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두고 “김빼기 작전”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범인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라고 절연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장 대표가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친한동훈(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오늘 의총 진행 순서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심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 당의 목소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당대표가 본인 생각만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도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대폭락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한가한 시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약 75%가 장 대표를 지지한다’, ‘국민의힘 지지층 약 70%가 당 운영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반박했다고 한다. 자신이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해 입장 발표 등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취지다.
장 대표의 강경 노선을 두고 당 내홍이 깊어지면서 쇄신도 흐지부지되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3·1절부터 새 당명을 사용할 방침이었다.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새 당명 후보를 ‘미래연대’, ‘미래를여는공화당’ 등 2개로 압축해 지도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명 개정 중단을 잠정 결정했고 이날 의총에서 이를 확정하려 했다. 이날 의총이 결론없이 끝나면서 당명 개정 중단도 확정되지 못했다.
당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2.6%로 장 대표 취임(지난해 8월 4주차)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48.6%로 양당 격차는 지난 주 직전 조사의 8.7%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당권파는 그동안 비교적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집계돼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근거로 장 대표 체제를 방어해왔지만, 이 같은 논리 역시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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