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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위험직무 순직’ 모든 공무원에 보상·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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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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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은 직종과 관계없이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 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유족보상금 특례와 순직 군경 예우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의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규정한 유족보상금 특례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는 것으로, 그동안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 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경찰과 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의 위험한 직무로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했다.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 밖에 위험 직무의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정비했다. 각 기관의 재해 예방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관련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어게인’ 업고 당대표 된 장동혁개인 이해관계 탓 ‘절윤’ 못하는 것
박근혜 탄핵 이유도 인식 못한 채새 당명 후보로 ‘공화당’ 거론해‘이 당은 진짜 희망 없다’고 생각지금은 대구 승리도 장담 어려워
시대에 적응 못 하면 결국 ‘퇴보’윤 ‘탄핵’ 이전 상황은 다 잊어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4일 “이대로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에서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비롯한 보수층 결집에 치중하고 있는 데 대해 “보수 지지층은 전체의 30%도 안 될 것”이라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왜 졌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두고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윤어게인을 하자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며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호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전 상황은 다 잊고 당을 시대에 맞게 정립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김 전 위원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은 몰락 위기에 처한 보수진영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정치계·학계 인사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파면됐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 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절대 정상적인 당이 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촛불집회에 나온 인원이 1600만명이었다. 민심을 그만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될 수 없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당이다. 그 이후 2017년 이름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돼 24% 정도 득표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빼놓고 다 졌다. 왜 졌는지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보수 대통합하면 과반수 의석 확보할 수 있다며 미래통합당을 만들어 2020년 총선도 죽 쒔다.”
-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도 보수 결집에 치중한다.
“보수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보수 지지층은 (2017년 대선 때처럼) 24~25%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거 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나? 보수 결집은 웃기는 얘기다.”
- 새 당명 후보로 공화당이 거론됐다.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만든 건 제발 이념에서 떠나라는 것이었다. 새 후보로 ‘미래연대’ ‘미래를여는공화당’인 것을 보고 이 당은 진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일반 국민에게 이념이 매력 없는 시대다.”
- 장동혁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형 선고 이후에도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했다.
“법원 판결이 전부 다 내란으로 나왔는데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어떡하나.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계엄하에서 살고 싶었다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반 국민에게 호소가 되겠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이 윤어게인 하자고 하나.”
- 국민의힘은 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나.
“장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장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의 힘을 얻어서 정치 시작 3년 만에 대표가 됐다. 정치적으로 절호의 찬스를 만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저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 다수 의원도 윤어게인 노선을 방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다수를 차지하는 영남권 의원들은 당의 진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자기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장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니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 6·3 지방선거 결과는 뻔하다.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대구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 국민의힘 당원과 보수 지지자 책임도 있지 않나.
“(국민의힘이) 당원 핑계를 대는데 당원들은 지금 여당이었다가 갑자기 야당이 되니까 굉장히 불쾌한 심정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보고 당원들 생각이 상당 부분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원들 생각은 또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져도 자신들의 위치가 그대로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게 절대로 될 수 없다.”
-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하나.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4월4일 이전의 상황은 다 잊어버려야 한다. 당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민생을 이야기해도 구체성이 없어서 일반 국민에게 전혀 먹히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겨냥하는 계층도 없다.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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