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물류 기업 페덱스가 대기업 중 처음으로 미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덱스는 이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자사가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페덱스는 수입업자로서 관세를 납부해왔다.
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 정부를 피고로 적시했다. 다만 페덱스가 얼마의 세액을 납부했는지는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6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달러(약 1조44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페덱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페덱스는 수입신고자로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BP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규제기관이나 법원에서 환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관련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와 고객 등에게) 제공할 것이며 미 정부와 법원의 추가 지침과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약 100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는 코스트코, 리복, 푸마, 파타고니아, 유니클로, 도시바 등 유명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미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은 1750억달러(약 252조원)에 이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CNN 인터뷰에서 ‘관세를 환급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연방대법원은 그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다”며 “(관세 환급은) 행정부 소관이 아니라 하급 법원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23일 전 역사강사이자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주관하는 콘서트가 열릴 예정인 킨텍스에 대관 취소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날 “김 지사가 이민우 킨텍스 사장에게 연락해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일명 전한길 콘서트)에 대한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KOTRA)가 각각 33%대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전시·행사 전문 기관이다. 경기도가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킨텍스는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대해 행사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한길 콘서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한길 콘서트는 최근 출연진 참석 여부를 놓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다. 전한길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출연자를 소개하자 지목된 출연진 다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일부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전씨로부터 출연진으로 지목됐던 가수 태진아와 이재용 전 아나운서, 정찬희 소프라노 등이 현재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무회의서 “이 나라 문제 원천은 부동산”…부동산 강경책 계속촉법소년 연령 두고 “국민 압도적 다수가 낮추길 원해” 하향 시사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 “누락 땐 담당자 엄중 징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비영농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명령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제도를 집중적으로 언급해온 이 대통령이 농지 문제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하향 추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비싸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한다”면서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리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더라”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명령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실영농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세제, 규제, 금융 등을 통해 투기·투자용 부동산 보유는 하나 마나 한 일이란 생각이 들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집합건물·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와 관련해서도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 비용에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면서 “어떤 기준이냐는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에 대해 해봤듯이 성평등부 주관으로 공론화를 해보라”면서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고 실태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건수가 835건이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이게 믿어지느냐. 내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면서 “그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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