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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북, 내달부터 전 시군서 외국인 가정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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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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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북도는 다음달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자녀 대상의 보육료 지원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 406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정부 보육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아동으로 제한된다. 외국인 가정은 매달 수십만원의 보육료를 전액 부담하거나 어린이집 자체 감면에 의존해왔다.
전북도는 도의회와 시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지방비로 별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중앙정부 제도 밖에 있던 보육 수요를 지방정부가 정책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자녀다. 지원액은 0세 월 17만5000원, 1세 15만4000원, 2세 12만7000원이며 누리과정 대상인 3~5세는 월 8만4000원을 지원한다.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전북도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 지역 정착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과 중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 성남시는 청년 교류 행사 ‘커넥터스’ 참가 희망자 300명(남녀 각 150명)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행사는 미혼 청년 간 관계망 형성과 지속 가능한 교류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다. 비슷한 취향을 가진 청년끼리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관계 형상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3월 29일 오전 11시~오후 4시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수정구 창곡동)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달리기, 요가, 야구 등 서로의 운동 취향을 공유하고, 코디미언 김영희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남시는 관심 있는 운동 분야로 소그룹(10명)을 구성해 건강, 일상 루틴(습관) 등에 관한 대화의 자리와 참여형 교류 활동 시간도 마련한다.
행사는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27~43세(1982~1998년생)의 미혼 직장인이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모집 기한 내 성남시청 홈페이지나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하면 된다.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한국과 세계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25일 오후 9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선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눈다.
판결 이후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한 관세정책을 고집해온 트럼프는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돌파구 역할을 해줄 무역 관련 법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중 어떤 법이 발동되는가에 따라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변수를 맞이하게 된다.
이날 방송에는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김향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특히 이날 오전 트럼프의 국정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방송에선 트럼프가 연설에서 한 관세 발언에 대한 패널들의 분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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