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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미화원 적정 임금 규정 외면’ 보도에…이 대통령 “전수조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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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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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오늘 지시사항은 최근 기초지방정부에서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고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와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의 지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전날 <환경미화원 임금 보호하랬더니…현장선 ‘유명무실’·구청은 ‘모르쇠’> 기사에서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가 환경미화원에게 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왔으며, 지자체는 정부의 적정임금 기준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미화원들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상 실제 임금 지급액은 지자체가 계약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청은 해당 청소대행업체와 미화원 1인당 최소 566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지만, 근로계약서상 책정된 기본급은 절반가량인 약 303만원으로 확인됐다. 업체가 고시를 반영한 설계액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고, 주휴수당도 포함하지 않은 임금을 준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4일 취임 선서 직후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 인사를 나눴을 정도로 이들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중이던 2014년 성남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숨진 가족사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엑스에 등록임대주택에 영구적으로 제공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요국과 달리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세제 특혜 축소를 넘어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문제와 직결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개념과 도입 배경, 해외 사례를 통해 이번 사안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월세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고 8~10년간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한편, 매각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독려하고자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와 맞물려 다주택자의 ‘갭 투자’와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 납부액 차이가 20배 넘게 발생한다고 추산했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부동산에 투자할 유인책이 커진 것이죠.
결국 정부는 2018년 9월 개인이 전세 끼고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매입 임대’ 유형의 세제 혜택을 중단하고, 건설사가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건설 임대’ 제도만 남겨뒀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제도를 확대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대폭 축소 수순을 밟았던 것이죠.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한 배경에는 주거 안정뿐 아니라 ‘임대소득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고 세를 주는 모든 주택을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합니다.
반면 한국은 전세 제도가 발달하면서 임대소득이 잘 드러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임대수익 신고도 활성화되지 않았죠. 이에 정부는 세금 감면을 통해 음성적인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 장기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지요.
임대소득세는 대표적인 과세 사각지대로 꼽힙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월세 등으로 사는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6%인 961만8000가구입니다. 그러나 같은 해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은 139만2000채에 그쳤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192만채를 빼면, 무주택 가구의 65.6%(약 630만6000가구)는 미등록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세 인원 기준으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23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323만8000가구지만, 등록임대사업자는 26만8000명에 그쳤습니다.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같은 해 국세청에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약 41만5000명에 불과합니다. 단순 비교하면 다주택자의 약 87%는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등록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해외에서도 세제 혜택과 집주인의 세입자 보호 의무를 연계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주요국에서는 한국보다 임대인의 의무를 훨씬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예컨대 프랑스 동남부 코트다쥐르 지역에서는 임대료를 일정 기준 이상 올리면 집주인의 실익이 적어지도록 세금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권고 기준을 초과할수록 임대소득세율이 10~40%로 점점 높아집니다.
미국은 세입자 주거권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와 세제 혜택을 연계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LIHTC)’입니다. 임대사업자는 10년간 임대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주택의 20%를 지역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공급하거나, 40%를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민간주택 금융지원법(PHFL)’을 통해 ‘영리제한 주택회사’에 세금을 깎아주고 저리 대출을 해주는 대신 30~40년간 주택을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도록 했습니다. 세제 혜택이 곧 서민 주거 지원과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독일 등은 임대소득을 분리 과세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임대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는 10~37%까지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의 임대소득 과세 체계는 주요국과 차이가 큽니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세율 15.4%로 분리 과세할 수 있고, 전세의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월세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해 과세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낮기에 다른 사업소득·근로소득 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비과세 범위도 넓습니다. 월세는 2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과세(12억원 초과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해부터는 2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임대보증금 등 합계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도한 세제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3년 발간한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연구’ 보고서에서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 취득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보유세의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도 세수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연대도 2022년 발간한 ‘미국 사례를 통해 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임대소득세를 정상화해 실효세율을 명목세율에 근접하도록 하고, 그 대신 저렴한 임대주택의 신규 공급이나 저소득층 대상 장기임대 등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 의회 첫 쿠팡 관련 공식 조사공개 청문회·입법 가능성 대해법사위 측 “모든 게 열려 있다”한·미 통상 관계에 악영향 우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이 한국 규제당국의 미 정보기술(IT) 기업 차별을 조사하겠다며 개최한 비공개회의에 출석했다. 미 의회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대표를 소환하고 공식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후 대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한 와중에 쿠팡 사태가 한국의 통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 출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예정인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진행됐다. 점심시간을 넘겨 증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에 샌드위치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조사가 장시간 이뤄졌다. 조사는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과 변호사 등이 이끌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가며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쿠팡의 전직 직원이 민감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촉구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규제기관들이 미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조사가 공개 청문회 및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쿠팡 외 다른 기업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선택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01조는 미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이 통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등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로저스 대표의 의회 증언이 미 기업에 대한 차별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는 통상 이슈와는 별개로, 한·미 간 외교 사안으로 비화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도 의회 차원의 이번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조사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알 수 없다”며 301조 조사는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포터 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의회 증언 이후에 낸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의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넓게 쿠팡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며 양자 경제 관계 개선을 돕고, 안보 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도움 되는 무역과 투자를 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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