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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추경 불가’ 기조 바뀌나···이 대통령 “무주처럼 열성적인 곳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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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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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 공모에서 탈락했음에도 자체 예산을 짜내 ‘전 군민 기본소득’을 추진한 전북 무주군 사례가 국무회의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주군을 “열성적”이라고 평가하며 행정 절차를 넘어선 재정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무주군을 직접 언급했다. 무주군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했지만 군비 184억원을 투입해 주민 1인당 연 80만원을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무주군은 선정에서 떨어졌는데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것 같다”며 “이처럼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은 무슨 수를 내서라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공모 절차 중심의 기존 정책 틀보다 지자체의 자발적 실험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을 “새로운 유형의 사회 안전망”으로 규정했다. 재정 부담과 사회적 합의 부족을 언급하면서도 “길게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급 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경북 영양군과 전남 신안군이 자체 예산 5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도 언급하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효과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만들든지 명확한 준칙을 마련하라”며 제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을 둘러싼 재원 조달 방식과 소급 지원 여부, 공모 절차 형평성 문제 등이 향후 예산·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오해동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마중물을 부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면 정책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동계 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종목 결선에 진출하고도 부상으로 결선을 소화하지 못한 이승훈(한국체대)이 아쉬운 마음을 털어놨다.
이승훈은 지난 21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남자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76점을 받아 25명의 선수 중 10위에 올라 상위 12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부상으로 결선엔 뛰지 못했다.
결선을 앞두고 치른 연습에서 파이프 벽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혔는데 부상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승훈은 결선 1차 시기를 건너뛰고 2·3차 시기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봤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결국 기권하고 대회를 마쳤다. 이승훈은 병원 검사 결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 외측 연골 손상, 외측 뼈 타박’의 진단을 받았다.
이승훈은 경기가 끝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일정이 끝났다. 결승 경기를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일 아침부터 열과 몸살과 싸우고, 예선을 치르면서 다친 오른쪽 어깨로 결선 연습을 시작했다”라며 “연습 도중 착지 실수로 무릎을 다친 거 같아 실려 나가는 일도 있었다. 3차런 만이라도 타보려고 다시 올라갔지만 부상이 생각보다 심해 병원행을 결정했다”고 부상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승훈은 “넘어진 뒤 뭔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땐 꿈에 그리던 올림픽 결승 무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며 “제 전부를 보여드리고 싶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올림픽을 준비했고, 후회 없이 경기하고 싶었다. 이런 안타까운 일로 첫 결승 무대를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적었다.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 이승훈은 “파이프 종목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어 기뻤다”며 “하프파이프를 더 많이 알려준 고마운 (최)가온이 금메달 축하해! 씩씩하게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대만 정부가 21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내각에 해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초기 판단으로는 대만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해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이 최근 미국과 서명한 무역협정 및 투자협력 양해각서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가 각국과 서명한 대미 무역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의 대응조치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신중하게 평가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대만이 지난 12일 서명한 무역협정에서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대만 공산품 1800여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자동차·농축산물에 대한 우대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달에는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달러(약 362조원)를 투자하고 정부가 별도로 2500억달러 규모 신용보증을 제공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대만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재협상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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