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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공정위원장, 쿠팡 김범석 고발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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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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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친족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증거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와 대기업,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공정위 조직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효력 정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와 쿠팡은 ‘동일인 지정’을 두고 충돌해왔다. 공정위는 당초 총수 일가가 국내 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근거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을 확인하고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쿠팡은 동일인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허위 자료 제출 시 징역 등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다. 그는 “형사 제재는 요건이 엄격해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사태와 관련해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구조물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합쳐져 힘을 발휘한다”며 “철근 절반이 빠진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철근 누락은 구조물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서울시는 철근 누락을 알자마자 관련 기관에 연락해 같이 조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3차례 보냈다고 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사업 관리인이 서울시에 보고하는 자료고, 철근 누락과 같은 주요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 보고나 국토부와 했던 다양한 회의들, 특히 2025년 11월 25일 진행한 중간점검회의에서는 반드시 얘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점검회의는 철도공사가 50% 이상 진행됐을 때 설계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회의로, 당시 참석자만 80여 명에 달했기 때문에 이때 서울시가 철근누락을 말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철근누락과 관련된 인물들에게 해당 사항이 중대한 부실시공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현대건설과 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장, 국토부 철도국장은 “중대한 부실시공” “중대한 누락시공”이라고 답변했으나, 철근누락 사실이 보고됐을 당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이었던 안대희 전 본부장만 유일하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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