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0대부터 80대까지, 88%가 ‘파트너’에 죽었다…판결문 108건 속 ‘여성 살해’ [플랫] > 상담게시판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0대부터 80대까지, 88%가 ‘파트너’에 죽었다…판결문 108건 속 ‘여성 살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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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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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26년 5월5일 광주 도심에서 17세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가해자 장윤기는 다른 여성 A씨를 노리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 A씨는 교제를 거부했다가 장윤기로부터 성폭행과 스토킹을 당해 신고 후 피신한 상태였다.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인 이 사건에선 강남역 살인사건(2016·일면식도 없는 여성 살해), 신당역 살인사건(2022·스토킹 살해), 의대생 살인사건(2024·결별 통보 이유 살해) 등 숱한 죽음이 읽힌다.
2016년 5월17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혐오 범죄’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여성의 죽음은 쌓여왔다. 지난 10년 동안 여성혐오 범죄의 정의 및 실태 파악 논의가 법·제도적 개념 정립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묻지 마 범죄’ ‘분노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모호한 범행 이름들만 늘었다. 경향신문은 정의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여성 살해 범죄의 구조를 들여다보기 위해 최근 5년간 남성이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죽임을 시도한 사건의 판결문 108건을 분석했다.
[플랫]‘친밀한 살인자’에게 죽는 여자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2021년 1월~2026년 5월 1심 판결문 중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을 찾고, 유엔통계위원회가 개발 중인 ‘페미사이드 통계 수집을 위한 국제 통계 프레임워크’ 기준을 적용해 추렸다. 해당 기준은 ‘여성 살해’(페미사이드)를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중에서도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의도적 살인, 성차별적 동기가 나타나는 가해자에 의한 살인, 가족 구성원에 의한 명예살인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집계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피해자 수는 매년 평균 125명(2021~2025년)에 달한다. 이번 판결문 분석은 1심 법원 판단을 받은 사건을 통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실태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의미가 있다.
25일 판결문 분석 결과 배우자(전·현·사실혼 포함)나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여성이 숨진 사건이 95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은 10건 중 약 3건꼴로 사전 징후가 있었다. 살인 또는 살인미수 범행 전 가해자의 ‘학대 전력’이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사건만 26건(27%)에 달했다. 범행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협박, 감시 등 정서적 폭력, 스토킹 등이 수반되는 식이다. 특히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에선 이러한 학대 전력이 더해져 ‘잔혹한 범행’이 양형의 가중사유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았다.
[플랫]살인피해 여성의 30%, 이미 ‘친밀한 가해자’의 폭력 있었다
연인이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기 한 달 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몸을 숨긴 화장실 문을 흉기로 찌른 사건(2025년·서울북부지법), 이틀 간격으로 전 연인이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던 사건(2023년·서울중앙지법),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살해하려 한 사건(2022년·창원지법) 등이 대표적 사례다.
친밀한 파트너의 학대로부터 오랜 기간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의 고통을 조명한 판결도 있었다. 2023년 전주지법은 전 연인에게 2년 넘게 물리적·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다 둔기에 맞아 숨질 뻔한 피해자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해 당시 감정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표현할 정도였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에도 계속되는 피고인의 집착과 보복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데 큰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살인미수·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 범죄 현장은 피해자 집이 68건(72%)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잠을 자다가, 도망을 가려다가 숨지거나 살아남았다. 그밖에는 가해자의 거주지, 피해자의 직장, 차량 등 일상 반경에서 범행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파트너의 범행 동기를 보면 가해자의 비뚤어진 통제·소유욕이 드러나는 ‘외도 의심’이 27건으로 집계됐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일삼다가 살해하려 한 사건(2022년·춘천지법)이 대표적이다. 교제 폭력의 주된 사유로 꼽히는 ‘이별 통보’가 결정적으로 범행을 촉발한 사건도 13건에 달했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 외에 ‘성차별적 동기가 나타나는 가해자의 살인’은 13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대대적으로 보도된 2025년 서울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사건, 2023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등이 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닌 피해 여성이 성 산업에 종사한 경우, 편견을 이유로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젠더 기반 범죄 특징이 나타나는 사건들도 파악됐다. 무슬림 문화권 등에서 다수 발생하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명예살인’은 없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도 살인 범행을 막지 못했다. 접근금지 명령 등 보호 조치에도 범행이 발생한 사건은 9건이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김훈(44)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살인·살인미수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근거가 되지만,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범행을 사전에 막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플랫]경찰·보호관찰관 공조 부족에…전자발찌로도 막지 못한 ‘스토킹 살해’
2024년 5월 경기 화성시에서는 사실혼 관계 여성을 폭행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3시간 만에 피해자 집을 찾아가 불을 질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수원지법은 그해 11월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안내받고도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평온이 보장돼야 하는 집에 불을 질러 사망케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피해자 보호조치 명령을 계기로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경우도 5건 있었다. 피해자를 강간·특수협박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흉기를 15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거나(2024년·인천지법), 피해자를 폭행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받고 나서 피해자가 이를 취소 신청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2024년·의정부지법)이 대표적이다. 결별한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을 일삼다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가 내려지자 분노해 다음날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2022년·수원지법)도 있었다.
‘앙심을 품고’ ‘분노해서’ 같은 감정적인 동기는 판결문 전반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됐다.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민 진술처럼 “무시당했다”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해자들이 다수였다.
전주지법은 2022년 헤어진 연인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과정과 범행 중, 그리고 범행 후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빈번하게 거론한 단어가 ‘자존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금·폭행당해 상해를 입고, 질식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처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피해자 여성의 나이는 19세부터 80세까지 사실상 모든 연령대에 분포해 있었다. 60대(27명)가 가장 많고, 50대(24명), 40대(14명), 30대(12명), 20대(11명) 순이다. 주요 범행수법으로는 칼 등 흉기를 사용한 사건(48건)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는 질식(26건), 둔기(14건), 폭행(11건), 방화(3건) 등이었다.
▼ 김희진 기자 hjin@khan.kr · 박민규 기자 mingyu01@khan.kr · 김은송 기자 ssong@khan.kr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0년만에 캐나다를 방문한다.
중국과 캐나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28~30일 캐나다를 방문한다. 캐나다 매체 글로브앤드메일은 “지난 1월 카니 총리 방중으로 양국이 새로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은 이후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양국 외교장관이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 4만9000대 도입 추진 상황을 포함해 양국 무역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역·투자 외 안보 이슈와 지역 현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카니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매긴 100% 관세를 폐지하고 연간 4만9000대를 수입하기로 했다. 중국은 약 6만t 규모의 캐나다산 카놀라(유채씨)를 구매하고, 캐나다산 카놀라유에 대한 관세도 기존 85%에서 15%로 낮춰 화답했다.
왕 부장의 방문은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개정을 앞두고 미국과 캐나다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뤄졌다. USMCA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2020년 체결한 무역협정이다. 오는 7월 1일 협정 효력 만료를 앞두고 첫 연장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이 캐나다 정부와 무역 측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견을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도 이견 중 하나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가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 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데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경우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쉬옌저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캐나다가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와 위협에 효과적으로 저항하고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가 이번 중국과 캐나다 교류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펑파이신문에 말했다.
중국 외교부장의 캐나다 방문은 10년만이다. 왕 부장은 지난 2016년 6월 방문 당시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홍콩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는 질문이 나오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당신의 질문은 중국에 대한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 “중국 인권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중국인들”이라고 답했다.
당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언론 자유는 극도로 중요한 사안으로,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것은 미디어의 직무”라고 왕 부장을 비판했고 캐나다 정부는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중국과 캐나다는 2018년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로 관계가 틀어졌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전쟁 국면 속에서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다. 지난 1월 카니 총리 방중으로 본격 해빙 무드에 들어섰다.
오는 29일로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는 우원식 의장이 28일 “여야 갈등이 점점 일상화돼 앞으로 국회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태도와 문화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인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의장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히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큰 적도 많았지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중립을 여야 양편의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할 경우 당에서의 역할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의장을 하면서 국회와 한국 민주주의를 더 사랑하게 됐다”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겠다”고 답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 의장은 “민주당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고, 그동안 민주당을 정말 민주당답게 만들려고 노력해왔다”며 “복당 후 당원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성과에 대해 “역점 과제를 94.9% 달성했다”며 대표 사례로 국회 사회적 대화를 거론했다. 우 의장은 “노사 5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 밖 노동자 보호 방안을 도출했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이 후반기에는 꼭 매듭지어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임기 중 가장 뜻깊은 일로 12·3 불법계엄 대응을, 가장 아쉬운 일로는 다시 있을지 모르는 불법계엄을 막을 개헌을 이뤄내지 못한 일을 꼽았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절차를 잘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다”며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절차를 지킨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 의장은 “불법계엄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의 승인권을 받도록 하고, 48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는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굉장히 후회스럽다”며 “후반기에는 개헌을 진척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후임 국회의장 후보자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에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에 선다고 항의한 적도 있고, 때로는 민주당 지지자에게 센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다”며 “정파적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주주의에 뭐가 이득인지 (생각하고) 확고한 민주주의라는 기준을 흔들리지 말고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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