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특별한 선거, 주권자 권리를 적극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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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02 19:22본문
6월3일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특별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끈기 있는 주권자 권리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9만2439명 등에게도 기대가 크다. 자신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을 올바르게 하리라고 본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18세 투표율은 71.3%였다. 20대(71.0%)와 30대(70.7%)보다 18세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많았다.
이 특별하고 중요한 선거는 12·3 불법계엄과 내란, 셀프 쿠데타를 진압하고 끝장내는 선거다. 적극적으로 주권자 권리를 행사하는 특별한 선거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민 선거로 이미 시작됐고, 지난주 이틀간 사전투표에도 유권자들이 꽤 많이 참여했다.
많은 유권자들은 헌법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내란 우두머리가 중대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많은 국민들은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도 반성하지 않고 싸돌아다니는 몰염치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과 폭동, 직권남용 혐의를 중대 범죄라고 여기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주회복과 사회통합, 민생과 평화, 협치와 개혁을 동시에 이뤄가며 진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로 세워 민주공화국이 재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정치적 분수령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회복의 주춧돌을 놓는 선거라고도 할 수 있다.
주권자 운동을 주창해온 시민 정치운동 세력들은 오래전부터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악정을 반복했던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주권자들은 불법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달려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즉각 비상행동에 돌입, 조기 대선 국면을 이끌어내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을 그려내고 있다.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갈 주체인 유권자는 광범위하고 꾸준한 투표운동을 벌여 2차 내란, 3차 내란 시도와 난동 비호 등 연이은 기득권 연장 책동을 끝장내버리는 권력 교체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에서 굴지의 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려면 연간 10조원의 벤처기업 지원, 선진기술 혁신 연구·개발 사업화 정책 등을 추진해 부처 이기주의의 벽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윤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단기·중장기 정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자원 배분 역량을 강화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극단적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하고 있는 국론 분열의 정치 후진 문화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균형과 절제, 공감과 치유의 정치 문화를 창조·응용·개량할 필요가 있다. 헌법 가치와 규범, 법치주의와 공화주의의 생활화를 도모해야 한다. 깨어있는 주권자들은 현실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언제 어디서든지 권력자들과 벽을 허물고 소통할 자세를 갖추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계층 간 불평등, 지역 격차, 세대 갈등 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 개정 등을 통해 역사 정의도 실현해야 한다. 한국형 민주화 확대·심화를 위해 정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한국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에게 행복이 쟁취되리라 믿고 싶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9만2439명 등에게도 기대가 크다. 자신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을 올바르게 하리라고 본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18세 투표율은 71.3%였다. 20대(71.0%)와 30대(70.7%)보다 18세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많았다.
이 특별하고 중요한 선거는 12·3 불법계엄과 내란, 셀프 쿠데타를 진압하고 끝장내는 선거다. 적극적으로 주권자 권리를 행사하는 특별한 선거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민 선거로 이미 시작됐고, 지난주 이틀간 사전투표에도 유권자들이 꽤 많이 참여했다.
많은 유권자들은 헌법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내란 우두머리가 중대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많은 국민들은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도 반성하지 않고 싸돌아다니는 몰염치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과 폭동, 직권남용 혐의를 중대 범죄라고 여기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주회복과 사회통합, 민생과 평화, 협치와 개혁을 동시에 이뤄가며 진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로 세워 민주공화국이 재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정치적 분수령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회복의 주춧돌을 놓는 선거라고도 할 수 있다.
주권자 운동을 주창해온 시민 정치운동 세력들은 오래전부터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악정을 반복했던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주권자들은 불법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달려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즉각 비상행동에 돌입, 조기 대선 국면을 이끌어내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을 그려내고 있다.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갈 주체인 유권자는 광범위하고 꾸준한 투표운동을 벌여 2차 내란, 3차 내란 시도와 난동 비호 등 연이은 기득권 연장 책동을 끝장내버리는 권력 교체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에서 굴지의 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려면 연간 10조원의 벤처기업 지원, 선진기술 혁신 연구·개발 사업화 정책 등을 추진해 부처 이기주의의 벽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윤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단기·중장기 정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자원 배분 역량을 강화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극단적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하고 있는 국론 분열의 정치 후진 문화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균형과 절제, 공감과 치유의 정치 문화를 창조·응용·개량할 필요가 있다. 헌법 가치와 규범, 법치주의와 공화주의의 생활화를 도모해야 한다. 깨어있는 주권자들은 현실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언제 어디서든지 권력자들과 벽을 허물고 소통할 자세를 갖추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계층 간 불평등, 지역 격차, 세대 갈등 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 개정 등을 통해 역사 정의도 실현해야 한다. 한국형 민주화 확대·심화를 위해 정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한국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에게 행복이 쟁취되리라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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