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열린 대법원 상대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원질의 진행을 시도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이날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이 질의를 받지 않았던 관례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질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달청 등 기획재정부와 기재부 산하 외청 4곳에서 지난 3년간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민간업체에 약 7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의 계약으로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금지된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중앙 부처에서는 여전히 가능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통계청) 등 5개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부처는 2022~2024년 퇴직 공무원(전관)이 재직 중인 민간업체와 총 699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5개 부처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6.74%에 해당한다.
부처별로 보면 조달청이 전관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 비중이 33.6%(265억원)로 가장 높았다.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에 전체 수의계약 50건 중 43건(127억원)을 몰아줬다.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후 역대 원장 9명 전원이 조달청 고위 관료 출신이다.
관세청은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14.7%(204억원)를 전관 업체와 맺어 2위를 차지했다. 전체 수의계약 18건 중 8건(163억원)은 관세청 고위직 출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케이씨넷과 체결했다.
이어 국가데이터처(8.0%·190억원), 국세청(1%·40억원), 기재부(0.03%·5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3년간 48건(190억원)의 수의계약 모두 통계청 출신 인사들이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에 몰아줬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20~2025년) 기재부와 산하 외청 4곳에서 퇴직 후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22명이다. 이 중 통계청 출신 4명과 관세청 출신 2명이 각각 한국통계진흥원과 케이씨넷의 대표이사·본부장으로 직행했다.
문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됐지만 중앙정부 부처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전관 특혜’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부처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과도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천 의원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59개 부처(외교부 자료 미제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의 국가계약 금액 24조원 중 수의계약이 76%(18조원)를 차지했다. 건수 기준으로도 전체 6만9000여건 중 약 46%(3만2000건)가 수의계약이었다.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국가계약법의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진 셈이다. 수의계약 금액 비중이 높은 상위 부처는 특허청(94%), 방위사업청(88.5%), 기재부(85.3%), 여성가족부(82.2%), 국토교통부(77.7%) 순이었다.
천 의원은 “중앙정부가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의계약을 수백억원 규모로 체결한 것은 현행 취업 심사 규제와 계약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방증”이라며 “전·현직 관료 간 유착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등 5개 부처는 “모든 계약은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자 취업 심사 등 절차를 거쳤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명절 연휴기간에는 연이은 음식 준비나 장거리 운전, 가족·친척 모임에서의 긴장과 스트레스 등으로 피로가 쌓이기 쉽다. 하지만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만성피로 증후군’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명확한 의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이고 심각한 피로감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지는 것이 증상이다.
기억력과 집중력 장애, 두통, 인후통, 림프샘 압통, 근육통과 다발성 관절통, 수면 후에도 상쾌하지 않은 느낌, 운동 후 심한 권태감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박세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성피로 증후군에는 감염, 극심한 스트레스, 독성물질 노출, 중추신경계 장애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여성과 노인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여성의 호르몬 변화와 잦은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부족, 그리고 노인의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특정 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질환이 아니다. 대신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과정을 거친다. 간 기능 검사, 빈혈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류마티스 검사, 우울증 평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검사를 통해 다른 질병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한다.
질환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치료는 증상의 완화를 목표로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항우울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통증 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맞춤형 치료를 시행한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하므로 먼저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피로를 관리해야 한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식사를 할 땐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를 피하고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한다. 만성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므로 명상이나 취미활동 등 개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인체는 생활습관의 작은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몸이 이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큰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만성피로 증후군도 몸이 보내는 이상신호일 수 있으므로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세진 교수는 “최근 만성피로 증후군에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유산소 운동이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다만 운동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며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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