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중대본, 국정자원 화재 정정 발표복구율 27.8% 그쳐…큰 진전 없어국민신문고·안전디딤돌 마비 여전
추석 연휴 중 전산장비 신규 도입정부 “15일부터 복구 빨라질 것”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2주 만에 피해를 본 업무·행정 시스템 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 발표했다. 추석 연휴를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음에도 복구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9일 오후 6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197개(27.8%)다.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오전 6시 기준 복구율(17.8%, 115개)과 비교할 때 큰 진전이 없었다.
복구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등 주요 시스템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일 “7전산실과 7-1전산실 데이터 스토리지 복구에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피해를 본 시스템 수를 709개로 늘려서 정정한 것도 복구율 부진에 영향을 줬다. 등급별로 1등급이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이 340개다.
화재 발생 2주가 지난 시점에 피해 시스템 수를 정정한 데 따른 비판도 제기됐다. 운영 중인 시스템이 몇개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평소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6일에도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밝혔다가 이튿날인 27일 저녁 96개로 정정하는 등 여러 차례 혼선을 겪었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최근에야 복구돼 전체 시스템 목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혼선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중대본은 “이달 말 예정됐던 네트워크 장비 도입을 앞당겨 연휴 중 198식(묶음)의 전산장비가 신규 도입됐다”며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부터 복구되는 시스템 수가 빠르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재 분진의 영향을 받았던 국정자원 대전 본원 내 8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이르면 11일 재가동될 예정이다. 분진과 화재 피해가 몰린 5층 전산실은 소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5층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해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시스템 장애 복구 업무에 전념하다 숨진 행안부 직원에 대한 순직 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문심리상담사를 정부세종청사와 국정자원 대전센터 의무실에 각각 상주토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지적도,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의 부동산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이 10일 오전 9시 재개된다고 이날 밝혔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온라인 신고도 10일 오후 1시 재개된다.
정보사령부에 소속된 북파공작원(HID)들이 국방정보본부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12·3 불법계엄에 정보사령부가 관여한 것을 계기로 국방 정보조직을 개혁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업무보고에서 “내년까지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키겠다”고 밝혔다. 인간정보부대는 첩보 업무 중 ‘인간 정보’ 분야에 집중하는 요원들로, HID로 불린다. 정보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부대다.
국방부는 또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3성 장군(중장)이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겸직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조직을 함께 지휘하지만, 앞으로는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각각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국방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포함한 국외 정보를, 합참 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다룬다.
국방부 또 2027년까지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사령부가 12·3 불법계엄에 개입했던 것을 고려해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조치다. 계엄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정보사 요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바 있다. 국방부는 군 정보·수사기관이 국방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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