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다뤘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으로 중·일갈등이 악화한 가운데 미국의 입장을 탐색하고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큰 그림’에도 무역질서 이상의 군사·안보 문제가 담길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전화 통화를 두고 “시 주석의 보기 드문 외교적 행보”라며 “시 주석이 대만에 초점을 맞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방향을 우크라이나 문제로 돌렸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보도자료에는 통화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의미하는 ‘잉웨(應約·약속에 응하다)’란 표현이 빠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된 이후 시 주석과 총 네 차례 통화했는데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월과 6월 보도자료에서 양속에 응해 통화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 중미 정상은 상시로 교류하고 있다”며 “내가 알기로 이번 통화는 미국이 건 것이고 통화 분위기는 긍정적·우호적·건설적이었다”라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번 통화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대만의 중국 귀환이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중국과 미국은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맞서 함께 싸웠으며,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의 성과를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대만이 중국에 귀속되는 것이 ‘전후질서’의 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국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나온 중국 측의 논리다.
대만과 관련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언급한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두 정상은 지난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에 ‘최소 침묵’한다는 태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선임 분석가 제러미 찬은 “(이번 통화는) 일본·대만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떠보는 것과 관련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 이슈와 관련해 일본을 고립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방관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에 분명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고위 안보 참모들의 침묵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하고 중·일갈등에 미국을 개입시키지 않기 위해 시 주석이 먼저 통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으로서는 대만 문제로 미국이 동맹국의 일본을 지지해 함께 싸우는 사태는 피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은 전화 협의에서 미·중 긴장 완화를 연출함으로써 다카이치 정권에 압력을 가할 생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중국은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모든 당사국’의 이견을 좁히고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원론적 입장지만 러시아가 평화협정 체결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겨냥한 경고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중국은 최근 물밑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관측도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시 주석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대만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신뢰를 공유하며 미·중관계가 안정돼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되면 두 정상은 펜타닐, 농산물 무역, 관세를 넘어서 넘어서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안보 분야에 대한 새판을 짜는 담판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좁게는 주요 원자재 및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제재, 첨단기술, 자국 기업을 겨냥한 상대국의 규제 등의 일괄 타결이 예상된다. ‘핵군축’ 등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대만 문제로 인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불신이 이런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지적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중 정상외교를 통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G2’(미국과 중국)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G20 등 다자주의 무대에서 빠졌지만 ‘강대국 간 담판을 통해 국제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고 시 주석은 ‘다자주의’를 제창하지만 중국이 ‘강대국 간 담판’의 일원이 되는 걸 환영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외 이슈에서 물러나 국내 이슈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시 주석 역시 경제 침체에 지친 민심을 달래야 한다. 그러면서도 내년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올해 경주 회의에서 제안한 ‘아 ·태 경제공동체’의 구체적 밑그림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인정하고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발을 빼는 데 동의할 만한 기반이 갖춰져 있다. 이 경우 동아시아 미국의 동맹국에는 전면적 안보 전략 수정이 요구된다.
여당이 오는 2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재한 회의에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 차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는 법안은 26일 김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며 “주요 상임위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드림팀이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이 이달 1일 자로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발의되면 김 원내대표 법안 이외에 의원들의 추가 발의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법안을) 병합 심사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처리 시점은 관련 상임위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 특별법안에 들어갈 주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미국과 맺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당정은 뜻을 모았다. 허 의원은 “MOU라도 정상 간 합의 사항인 만큼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더 구속력 있게 법체계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농업 분야에 대해 “우리 시장에 추가 개방 없이 수입·검역 절차나 생명공학 제품 유해성 심사를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희생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범정부 TF를 꾸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이에 여당은 예산·입법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국방의 질적 도약”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후속 협의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앞서 밝힌 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돈봉투 부스럭 소리’ 등 녹음돼‘불법 정치자금’ 핵심 증거로 기소1심 “위법 수집 증거” 무죄 선고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는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봤다.
핵심 증거는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였다. 검찰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조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포착했다.
이 증거는 2022년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노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언급하며 논란이 됐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여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혼재돼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확보한 게 법리에 어긋난나는 취지다.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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