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19년 산사태로 4명이 숨진 부산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일대가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변신한다.
부산시는 사하구 신평 예비군 훈련장 일대 22만㎡를 생활문화체육 인프라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40여 년간 군사시설이었던 이곳은 2022년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장 통합·재배치 계획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채 유휴 부지로 남아 있었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곳에 복합문화체육공간을 짓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강서실내체육관이 프로배구단 연고 시설로 활용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추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목적체육관과 야외 체육시설 등이 지어지는 1단계 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2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에 나선다. 2027년 실시설계와 토지매입, 착공 등의 절차가 계획돼 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동측 부지 일대에 진행된다. 부산시는 시민 수요를 수렴해 ‘복합문화시설’과 연계된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상지 인근에 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이 휴양·체험 공간 확대를 위해 추진한 ‘동매산 도시·유아숲 체험원’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복합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하구와의 협업을 통해 2028년까지 진입도로의 폭을 기존 5~6ｍ에서 12ｍ로 확장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사업은 단순 체육시설을 짓는게 아니라, 도시 안에 닫혀 있던 군사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해당 부지는 지대가 높고 가파른 곳이라,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강풍경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떨어진 외벽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달았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인천시에는 강풍 피해 신고 82건이 119에 접수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57분쯤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한 빌라에서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건물 옆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같은날 오후 12시 36분쯤에는 연수구 송도동에서 구조물이 탈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밖에 삼산동, 남동구 장수동, 서구 불로동, 남동구 논현동 등지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내수 회복세에 더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새로 조성된 국민성장펀드 등의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성장률 반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적극재정과 정책금융을 통해 경기 반등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과 국민성장펀드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뚜렷한 양극화 해소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1.8%로 제시한 전망치를 0.2%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민간소비가 1%대 후반까지 늘고 건설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반도체 호조로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회복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면서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의 또 다른 축인 건설투자도 지난해 9.5% 감소에서 올해 2.4%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공장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가 건설경기를 떠받치면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설비투자 역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첨단공정 전환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설비투자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8% 증가했던 수출은 올해에는 4.2%로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세계 교역은 둔화되지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다른 기관에 비해 성장률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예상한 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등의 정책 의지도 반영됐다. 올해 정부지출은 1년 전보다 8.1% 늘어난 데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70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늘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 안팎, 204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또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로 만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국민성장 ISA’도 도입한다.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101번 언급할 정도로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기존 명칭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다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민성장펀드와 ISA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만 방점을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대기업·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 속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소득과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지만, 퇴직연금 활성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구체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성장에 대한 고민은 담겼으나, 지방 세수를 깎아주는 식의 감세 위주 정책은 오히려 지자체의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전략의 핵심은 성장 방식과 경제 질서의 대전환이 아니라, 재벌·금융·국가전략산업 중심의 기존 성장모델을 유지한 채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복지제도 정비 수준의 해법은 더 심각해지는 ‘K자 성장’으로 요약되는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에 대한 충분한 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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