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익명을 요구한 70대 사업가가 어머니의 유산을 기반으로 일군 수십억원의 자산을 카이스트(KAIST)에 기부했다.
카이스트는 70대 기부자로부터 한 가문의 나눔 정신이 담긴 발전기금 50억6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기부자는 학교 측에 “기부자의 이름보다 카이스트 젊은 과학자의 연구 성과가 빛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이름이 드러나는 약정식이나 예우 행사를 모두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이스트에 따르면 이번에 전달된 발전기금은 서울에 사는 70대 기부자가 어머니의 유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통해 평생 일궈온 자산이다. 기부자는 생전에 나눔을 실천해온 어머니의 뜻에 따라 유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고, 카이스트를 기부처로 결정했다.
이번 기부 과정에는 기부자의 딸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이스트는 “기부자의 딸은 기부 진행 전 과정에 참여해 가문의 나눔 정신을 다음 세대로 잇는 역할을 했다”면서 “어머니의 유산을 바탕으로 기부자가 기부를 결심하고, 그 딸이 기부를 실행에 옮기며 3대에 걸쳐 완성된 기부 사례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는 기부자 어머니의 이름을 딴 ‘조기엽 차세대 연구리더 펠로십’을 조성하기로 했다. 원금 50억원을 보전하면서 운용 수익으로 매년 정년보장 전 조교수와 부교수급 신진 연구자 3명을 선정해 연간 2000만원씩의 학술활동비를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소위 ‘사법개혁 3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왜곡죄는 당초 위헌 시비로 당내에서도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실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칠 중대 입법을 이리 서두를 일인지 의문스럽다.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판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법관의 ‘의도’를 판단하는 게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판결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공격을 받더라도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다. ‘부당한 목적’ 역시 의도만큼이나 추상적이다. 법왜곡 범죄 구성요건이 이처럼 자의적이면 사법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 법관들을 위축시켜 판결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도 크다. 사법개혁을 지지해온 참여연대 등조차 ‘법관의 독립성을 방해할 정도로 남용되거나 남발될 우려’를 제기하는 건 그 때문일 것이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103조)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인간인 이상 완전할 수는 없다. 이런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3심제를 두고 있다. 판결의 적절성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제도로서 담보돼야 하는 것이지, ‘의도’ ‘부당’같이 누가 판단할지도 모를 기준으로는 보완될 수 없다. 현재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양심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진보적 소신 판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국회 입법은 무엇보다 국민 삶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사법부·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려는 입법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을 위험에 빠트린다면 ‘교각살우’나 다름없다. 뻔히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여 국민 삶에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 정치적 책임도 감당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나중에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폭정을 견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언을 새겨듣길 바란다. 정 대표가 밝힌 ‘적기’라는 게 여당이 국회 다수인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다. 정당성 있는 입법은 언제 추진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어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속도보다 부작용이 없도록 법왜곡죄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민 공론을 모으는 일부터 우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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