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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관악구, 교육보조금 127억원 투입···관악형 미래 인재 키운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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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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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서울 관악구는 올해 총 127억원 규모의 교육 보조금을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구는 관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등 총 85개교를 대상으로 학력 신장, 교육환경 개선 등에 예산을 투입해 ‘공교육 중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 보조금은 교육경비 70억원, 친환경 급식 지원 53억6000만원, 입학준비금 지원 3억5000만원, 학교 독서동아리 지원 6000만원 등을 포함한다. 교육경비는 학생 1인당 약 27만원을 지원해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에 속한다.
구는 교육경비 편성 시 교사, 학부모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체감형 교육 사업에 집중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자율학습실 운영비와 석식비를 지원하고,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미래형 교육 환경 구축 사업도 이어나간다. 인공지능 기반 미래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스마트 전자도서관 구축으로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 조성에 힘쓴다. 맞춤형 교육 콘텐츠 지원(32억2000만원)으로 학습 선택권을 넓힌다.
초·중학생을 위한 ‘기후환경 생태교육’도 올해 새롭게 추진해 환경 감수성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키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학습 지원을 비롯해 미래 역량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이 존중받고 성장하는 공교육 기반 강화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부 제조업체와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독 대상이 된 제조업체 절반 이상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확인됐고, 항공사 4곳 중 3곳은 비행시간 외 브리핑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당을 미지급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산업안전 통합 기획감독 결과를 보면, 49개 전 사업장에서 총 26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온 제조업체 45곳과 항공사 4곳 등 총 4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진행됐다.
제조업체 45곳에서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243건이 확인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곳(53.3%),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5곳(11%)이 적발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24곳 가운데 21곳은 교대제 운영 사업장이었다. 특히 야간 근무조에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가 다수 확인됐고, 이들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곳 중 29곳(64%)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약 22억2000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등 보건․및 건강관리 조치 미이행으로 24곳(53.3%)이 적발됐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 체계 미흡 등은 29곳(64.4%)에서 확인됐다.
항공사 4곳에서는 총 18건의 위반이 드러났다. 이 중 3곳에서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약 7억원을 미지급했다. 또 기간제 승무원에게는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차별 사례(약 5억5000만원)도 적발됐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 시간외 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시킨 경우도 2곳에서 확인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금품체불은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24일에도 이어졌다. 참여 의원들은 “계파 모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청래 대표에 맞서는 반청 결집이라는 해석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당내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당 공식 기구로 전환하거나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모임 공동대표인 윤건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시작은 의원 모임이었지만 당 차원의 공식 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당 지도부가 적극 수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모임 참여 이후 지지층으로부터 우려와 책망의 문자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에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 취소 대상을 이 대통령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했다.
모임 운영위원인 이용우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당 공식 기구와는 별개의 의원 모임 자체를 어색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의원이 결집한 만큼, 당이 이 에너지를 받아 안고 당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청 결집이라는 시선을 불식하기 위해 모임 이름에서 이 대통령을 빼거나, 다루는 사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만 특정해 공소기각 모임으로 하는 것은 모양이 바람직하지 않다. 괜히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명칭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김용민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모임이 비당권파 결집이라는 시각에 대해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특별법으로 설치해 더 폭넓은 사건을 조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모임 결성을 주도한 이건태 의원은 명칭 변경 제안에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이름을 써야 결집과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 의원 중에는 명확한 친명으로 보기 어려운 인사도 적지 않다”면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면 당 지도부가 결단하고 밀어붙여야 하는데, 별다른 관심이나 실행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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