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마두로 다음은 ‘실질적 2인자’ 내무부 장관?···“남은 것은 망명, 투옥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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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2 10:05본문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이 카벨로 내무장관에게 “미국의 뜻에 반할 시에 마두로 대통령과 같은 운명을 맞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미 관리들이 로드리게스 권한대행과 오랜 경쟁 관계를 유지해온 카벨로 내무장관이 정권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카벨로 내무장관을 권력에서 몰아내고 망명시키려는 방법을 고민하는 동시에 그의 협력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벨로 내무장관은 지난 2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을 벌인 후 방탄조끼와 헬멧 등을 착용한 채 미국을 비난하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 카벨로 내무장관은 미국의 조치에 관해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적이고 테러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침착함을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그는 경찰, 보안군, 친정부 민병대 ‘콜렉티보’ 등을 장악하고 있는 실권자로 꼽힌다. 카벨로 장관은 취임 이후 정권의 반대자를 납치하는 등 탄압 조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카벨로 내무장관은 마두로 정권의 주요 인물 중 독재 체제를 선호하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1992년 쿠데타에 동참했으며 차베스 정권에서 부통령을 역임하는 등 차베스주의를 계승한 대표적 인사로 알려져 있다.
카벨로 내무장관은 미 법무부가 지난 3일 공개한 마두로 대통령의 기소장에도 마약 밀매 혐의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미 재무부는 2018년 카벨로 내무장관과 그의 아내, 형제를 마약 밀매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2020년에는 카벨로 내무장관을 공식적으로 기소하고 현상금 1000만달러(약 144억9400만원)를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벨로 내무장관 외에도 또 다른 친마두로 세력인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도 잠재적인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로페스 국방장관이 카벨로 내무장관보다 덜 독단적이며 협조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폰세카 플로리다 국제대 잭 고든 공공정책연구소장은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면, 이는 카벨로 장관, 파드리노 장관,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에게 ‘누구든 건드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카벨로 장관에게 최선의 선택은 망명이나 투옥,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뿐”이라고 CNN에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의 서해 해양경계 획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국 측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인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 관련 당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도 들어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수역이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어업협정에 구조물 규정 없고국제법 위반 문제 삼기도 애매
EEZ 경계 획정 시 논란 해소연내 차관급 회담 개최 노력설정 방식 접점 찾는 게 관건
중국은 선란 1·2호가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가 모호하다. 해당 설치물은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기준으로 중국 쪽에 놓여 있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사례에 비춰, 서해에서 구조물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3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이 관리시설 1개를 철수키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입장에서 나머지 2개는 양식이라는 용도가 명확한 만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향후 12개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이 서해에서 EEZ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서해 구조물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를 합의·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은 중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중국은 그 안(중국 측 수역)에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2015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을 공식적으로 가동해 매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차관급 협의는 2019년에 두 번째로 열린 게 마지막이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설정하길 바라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에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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