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충남도가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수용됐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 이른바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해 미지급 용지에 대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미지급 용지는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됐지만,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다.
그동안 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17필지, 47만5000㎡에 대해 210억3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상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상속,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충남도 누리집에 보상 신청 안내문을 공고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 사후 보상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올해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0필지, 1만5000㎡ 규모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의 도로 담당 부서를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과거 미지급 용지 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지급한 보상 규모를 고려하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도민 재산이 아직도 보상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익을 위해 땅을 내놓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지급 용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을 위한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대구금연지원센터는 흡연 정도가 심한 시민을 대상으로 4박 5일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12주간 6회 이내의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비·약제비·금연보조제 비용 등도 지원 대상이다.
대구 9개 구·군 보건소 금연클리닉도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희망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근 가능한 보건소를 찾으면 된다.
금연클리닉에서는 전문 금연상담사가 심층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도록 니코틴 보조제 등을 지원한다. 특히 6개월간 치료 과정과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금연 성공을 도울 예정이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올해에는 시민들이 반드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대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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