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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김동연 지사, ‘윤석열 무기징역’에 “위대한 국민의 승리···감경 사유는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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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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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내란 세력에 대한 첫 심판이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연이은 판결로 ‘비상계엄은 내란’ 임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법원의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고령과 초범 등을 이유로 한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는 첫 심판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국 시도에 장애인 분만·건강검진 등에 특화된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1개 이상 확충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해 방문재활 등 일상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이 처음으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단독 종합계획이다. 장벽 없는 의료 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건강증진, 정책 인프라 등 4대 추진전략이 포함됐다.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별로 1곳 이상 확충하고, 2030년까지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세부 기능을 3개 이상 한데 모은 장애친화병원(가칭)을 도입할 계획이다. 병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수단 도입도 확대한다.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활 의료망도 강화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건강지표 격차가 크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 비율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3배 이상 높다. 고혈압(52.8%)과 당뇨(34.7%) 등 만성질환 보유율도 비장애인(각 21.7%, 14.5%)보다 높다.
이는 이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탓에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정책 인프라도 구축한다. 최근 췌장장애 기준을 신설한 데 이어 심장·호흡기·간 등 소수장애 등록 기준을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 이상으로 확충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감염병 실태조사 등 국가 통계에 장애인 구분을 명확히 추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 이정표”라며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동계 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종목 결선에 진출하고도 부상으로 결선을 소화하지 못한 이승훈(한국체대)이 아쉬운 마음을 털어놨다.
이승훈은 지난 21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남자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76점을 받아 25명의 선수 중 10위에 올라 상위 12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부상으로 결선엔 뛰지 못했다.
결선을 앞두고 치른 연습에서 파이프 벽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혔는데 부상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승훈은 결선 1차 시기를 건너뛰고 2·3차 시기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봤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결국 기권하고 대회를 마쳤다. 이승훈은 병원 검사 결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 외측 연골 손상, 외측 뼈 타박’의 진단을 받았다.
이승훈은 경기가 끝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일정이 끝났다. 결승 경기를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일 아침부터 열과 몸살과 싸우고, 예선을 치르면서 다친 오른쪽 어깨로 결선 연습을 시작했다”라며 “연습 도중 착지 실수로 무릎을 다친 거 같아 실려 나가는 일도 있었다. 3차런 만이라도 타보려고 다시 올라갔지만 부상이 생각보다 심해 병원행을 결정했다”고 부상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승훈은 “넘어진 뒤 뭔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땐 꿈에 그리던 올림픽 결승 무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며 “제 전부를 보여드리고 싶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올림픽을 준비했고, 후회 없이 경기하고 싶었다. 이런 안타까운 일로 첫 결승 무대를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적었다.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 이승훈은 “파이프 종목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어 기뻤다”며 “하프파이프를 더 많이 알려준 고마운 (최)가온이 금메달 축하해! 씩씩하게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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