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미·중 무역 갈등이 처음 부상했던 2018년 중국의 분위기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미국이 대규모 대중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며 관세로 압박을 시작하자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곧바로 ‘칼을 너무 일찍 뽑았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많았죠.” 2018년 1차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 베이징에서 근무했던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런 분위기가 중국에 전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더 결속하고, 미국의 압력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확연하거든요. 중국이 이젠 과거 미국이 주저앉혔던 경쟁자들과 차원이 다르게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주저앉히려고 하겠죠. 하지만 대중의 생각과 달리 중국은 쉽게 주저앉혀지지도, 주저앉혀진다고 해도 일본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2의 패권국으로 아주 오랫동안 미국과 경쟁할 겁니다.”■“중국, 서둘러 타협 필요 없다 확신…트럼프 약한 고리도 파악 완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현재 27명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연구회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임위 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최임위 규모가 숙의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한국과 비슷한 노·사·공 3자 참여 방식으로 최임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했다.위원의 대표성도 지적됐다. 연구회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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