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필리핀군이 정치적 발언을 한 두 정치인에게 상반된 징계를 내리자 법 적용이 권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유사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등을 겨냥한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판단했지만, 정부 기조에 반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국회의원에게는 징계를 내렸다.
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에서는 군이 두테르테 부통령과 프란시스코 바르자가 하원의원의 발언을 놓고 상반된 징계를 내려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논란이 된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은 2024년 11월 진행된 생중계 기자회견 도중 나왔다. 그는 “살인청부업자와 접촉했다”며 “내가 살해당할 경우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와 하원의장을 표적으로 삼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군 고위 관료의 부패 의혹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발언을 ‘정치인의 발언’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반면 바르자가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의 SNS에 군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민다나오에게 자유를’이라는 해시태그를 함께 덧붙였다. 가톨릭 신자가 많은 필리핀에서 이슬람을 믿는 모로족이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은 오랜 기간 분리 독립운동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온 곳이다.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는 모로족의 분리 독립에 반대하고 있다. 군은 “군복을 착용한 채 선동적인 발언을 암시하는 사진을 게시해 군의 권위를 찬탈하고 육군을 오도했다”라며 그를 예비군에서 제명했다.
정부를 향한 공격적 발언이라는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징계를 받은 이유에는 법률상의 허점이 있다고 SCMP는 분석했다. 필리핀 군법상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게 경멸적이거나 무례한 언사를 사용한 군인은 해임 또는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나 예비군의 경우 법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군이 유력 차기 대통령으로 꼽히는 두테르테 부통령에 유리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익명의 국방 전문가는 SCMP와 인터뷰에서 “두테르테 부통령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데다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군이 두테르테 부통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이자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두테르테 부통령은 현재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차기 대선은 2028년에 치러질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린 9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서초구 법원 인근에 3000명이 넘는 규모로 집회 신고를 냈다. 그러나 이날 실제로 모인 지지자들은 수십명 수준에 그쳤다. 법원 앞에 모인 이들은 “윤석열을 석방하라”며 법원에 무죄 판결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자유대한국민연대·자유와희망 등 단체는 공판 시작 전인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문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태극기·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석방하라” “윤 어게인”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전 9시쯤 집회장소 인근에 피고인 호송용으로 보이는 차량이 나타나자 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외치며 환호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법원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을 쫓아 함께 달리기도 했다. 차량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들은 “합법 계엄” “공소 기각”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 모인 인원들은 신고한 규모보다 훨씬 적었다. 자유대학국민연대는 2000명, 자유와히망은 300명 규모로 집회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실제로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수십명 정도였다. 앞서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때는 같은 장소에 800여명이 모였다.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 때도 400여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지지자들이 법원 인근에 모여들며 경찰과 법원 청사 보안관리대도 경계에 나섰다. 경찰은 집회현장 인근과 법원 청사 내부에 차벽을 쳤고 보안관리대는 법원 출입자의 소지품을 검사했다. 집회 현장에서 충돌 상황이나 소란은 없었다.
지지자들은 법원이 이날 공판을 마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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